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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신흥생명공학에 관한 국가안보위원회(NSCEB)』 전략 보고서

- 미국 생명공학의 미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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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배경

• 2.미국이 직면한 위협 요인

• 3.위원회의 6대 분야 권고사항

• 4.결론과 시사점

◈본문

1. 배경

가. 생명공학의 중요성

21세기의 생명공학은 더 이상 보건·의료 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제 생명공학은 안보, 경제, 외교 등 국가 전반의 전략적 역량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신흥생명공학에 관한 국가안보위원회(NSCEB)가 발간한 본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미국이 생명공학 분야의 주도권을 어떻게 유지하고 확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정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며, 생명공학은 질병 치료를 넘어 식량 안보 확보, 국방 역량 강화, 첨단 제조 혁신, 기후변화 대응, 환경 복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조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융합된 신흥생명공학은 생명체의 설계 및 조작을 가능하게 하며, 미래 산업과 안보 패러다임을 재편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생명공학은 이제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

과거 산업사회를 이끌었던 물리학과 화학이 중추 기술이었다면, 21세기에는 생물학이 새로운 엔진으로 부상하고 있다. 생명공학은 실험실을 넘어 산업 현장, 병원, 국방, 식탁, 우주 개발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서 있다. 특히 AI 기술과 결합된 생명공학은 생명체를 ‘설계’ 가능한 대상으로 전환하고 있다. AI는 복잡한 생물학적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설계에 적용하고 있으며, CRISPR 유전자 편집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생명공학의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추고 있다. 이제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DNA를 설계하고 합성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기술이 미국의 손에 있다면 인류를 구하는 혁신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적대국의 손에 들어간다면 생물무기나 감시 도구로 악용될 위험도 존재한다. 생명공학은 경제, 보건, 안보는 물론 국제 윤리와 글로벌 규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략 기술이자 양날의 검인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수십 년간 글로벌 생명공학을 주도해 온 미국은 기술적 우위를 유지해야 하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급부상은 미국 과학기술계와 정책 결정자들에게 뚜렷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나. 글로벌 기술 경쟁 속 미국의 현황

미국과학위원회(NSB)의 『과학공학지표(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2024.3)』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미국의 연구개발(R&D) 국내총지출은 8,060억 달러로 세계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뒤를 중국(6,680억 달러), 일본(1,770억 달러), 독일(1,540억 달러), 한국(1,200억 달러)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미국은 R&D 투자 측면에서 선도적 위치를 유지해 왔지만, 최근 중국이 가파른 성장세로 미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