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바이오 정책 동향

김정석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경영기획부장

1. 배경

바이오는 보건·의료, 식량, 에너지, 환경변화 등 인류의 난제들을 공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UN이 설정한 지구의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17개 중에서 11개의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가능성과 고용유발효과가 커서 많은 나라들이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30년경 세계 경제에 대변혁을 일으키는 바이오경제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첨단 바이오융합기술과 관련된 글로벌 차원의 정책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바이오·나노·융합작업반(BNCT)을 운영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금세기를 바이오 세기라고 명명하면서 바이오기술이 거의 모든 산업영역에 파급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세계 주요국들도 글로벌 바이오시장 선점을 위해 전략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와 규제를 개혁하고 있다. 미국은 정부는 물론 민간의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앞세워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유럽은 EU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별로 특성화된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독일은 대학은 교육, 연구소는 연구, 주정부는 클러스터화를 중점 추진하면서 산학연 주체 간 역할분담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은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영국연구혁신기구(UKRI)와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AMED)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주요국 바이오정책 동향

가. 미국

미국의 바이오 정책은 오바마 정부에서 2012년 4월 수립한 ‘국가 바이오경제 청사진’(National Bioeconomy Blueprint)에 근거하고 있다. 트럼프정부는 2019년 10월 미국 최고의 바이오 관련 전문가, 관료, 기업 리더 100명 이상이 백악관에서 모이는 ‘White House Summit on America's Bioeconomy’를 개최하고, 미국이 바이오경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래 노동인력 양성, 핵심 인프라 및 데이터 확보·보호, 혁신 생태계 강화(주체 간 협력·파트너십), 규제혁신 등 4개 과제를 중점 추진해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바이오의료 분야에서는 2016년 제정된 ‘21세기 치료법’(21st Century Cures Act)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대형 이니셔티브(Brain Initiative, All of US Initiative, Cancer Moonshot, Regenerative Medicine) 추진, 새로운 치료나 임상시험 기법에 대한 FDA 의약품 승인 프로세스의 완화 및 신속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미국 정부의 바이오의료 분야 연구개발은 국립보건원(NIH)이, 기초 생명과학 분야는 국립과학재단(NSF)이 주로 지원한다. 그 외에 에너지부(DOE), 국방부(DOD), 농림부(USDA) 등도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국립보건원은 2019년 예산이 393억 달러로 바이오의료 분야 세계 최대 펀딩기관이다. 총 예산의 80%는 외부공모(extramural)로 대학, 연구소 등에 연구비를 지원하고, 20%는 내부연구(intramural)로 산하 27개 연구소(센터)에서 사용한다.

또한 국립보건원은 아래 그림과 같이 범부처 차원의 대형 이니셔티브를 주관하고 있다. 국립과학재단(NSF)은 생물과학국(BIO)을 통해 의과학 분야를 제외한 ① 분자·세포 기작, 기능 및 진화에 대한 이해, ② 유기체의 구조, 기능, 상호작용 및 행동 이해, ③ 생물다양성, ④ 감염병 생태 및 진화 등 기초 생명과학 연구를 지원하며, 2018년 예산은 7.57억 달러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10대 빅 아이디어 프로그램’의 하나로 수학, 물리, 컴퓨터공학 등의 기술융합을 통해 유전자형으로부터 표현형을 예측하는 ‘생명법칙의 이해’(Understanding the Rules of Life) 사업과 NIH의 BRAIN 이니셔티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뇌이해’(UtB) 사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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