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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바이오 혁신 정책 전망

저자 장용석, 최용인 소속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발간일 2020-12-23 조회수 2293
발행호 제83호
첨부파일

BioINPro_83호_Biden 정부의 바이오혁신 정책 전망_...(873.521 KB)

평점 5점만점에 5.0점입니다. (참여자 1명)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오 혁신 정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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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원

다자협력연구단 장용석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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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글로벌혁신전략연구본부 최용인



1. 머릿말

약 한 달 후에는 바이든이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다. 세계 각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각 분야 정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다양한 분석 및 전망을 하고 있다. 그만큼 미국의 정책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오 혁신 정책 방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 경제 및 사회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는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 기간 중 표명하였던 정책 방향과 인수위원회 홈페이지(www.buildbackbetter.com)에 제시된 내용을 분석하여 차기 미국 행정부의 바이오 혁신 정책을 전망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석 및 전망을 하고 있다. 그만큼 미국의 정책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오 혁신 정책 방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 경제 및 사회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미국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진화를 간략히 살펴보고, 이러한 맥락 하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채택할 전반적인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방향을 분석한다. 

이에 기반하여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오분야 과학기술 및 혁신 정책을 전망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와 위협 요소를 살펴본다.

2. 미국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이해

가. 공화당 vs.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짐작하기 위해서는 미국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기본적인 원칙과 진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미국의 거대 양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책 기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은 과학기술혁신 정책에서도 정부의 역할은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에 국한하여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혁신은 기업들이 자유경쟁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의 기술혁신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반대한다. 다만,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기초과학 및 국방 분야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장용석, 2009).

반면, 큰 정부를 지향하는 민주당은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시장실패를 바라보며 과학기술혁신 부문에서도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장한다. 기초과학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기반기술(Generic or Infrastructural Technology) 영역에서도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시장실패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기업의 혁신 활동을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국방을 넘어 교육, 보건, 에너지 등 비국방 분야에도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 및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한다 (장용석, 2009).

이러한 양당의 정책 기조의 차이는 1990년대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ATP (Advanced Technology Program)을 둘러싼 양당 간의 논쟁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1991년 미국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산하에 설치된 APT 프로그램은 기업들이 산업 기반기술(Generic Technology) 개발을 위해 컨소시엄(Joint-venture)을 구성하여 지원할 경우 공공자금으로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아래 [그림 1]은 기술기반 산업에서 혁신이 일어나는 전 과정을 도식화하고 있다. 기초과학에 기반하여 기반(뿌리)기술이 개발되고 이는 기업의 지적재산으로 전환되며, 이러한 기반기술을 활용한 혁신이 일어나 시장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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