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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바이오 정책동향

저자 김정석 소속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발간일 2021-02-25 조회수 2184
발행호 제87호
첨부파일

[BioINpro 87호] 해외 바이오 정책 동향_최종.pdf(923.471 KB)

평점 5점만점에 5.0점입니다. (참여자 1명)


해외 바이오 정책 동향


김정석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경영기획부장해외 바이오 정책 동향.png


1. 배경


2020년은 코로나19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치료제도 백신도 없는 전무한 신종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3월 세계적 대유행(팬더믹)을 공식 선언했다. 세계 각국은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치료제와 백신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코로나는 바이오가 경제나 산업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준 사건이었다. 바이오는 또한 UN이 설정한지구의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17개 중에서 11개의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있는 핵심 기술이기도 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30년경 세계 경제에 대변혁을 일으키는 바이오경제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세계경제포럼(WEF)은 금세기를 바이오세기라고 명명하고 바이오기술이 거의 모든 산업에 파급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세계 주요국들도 글로벌 바이오시장 선점을 위해 전략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와 규제를 개혁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는 물론 민간의막대한 연구개발 투자와 자원을 앞세워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EU는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별로 특성화된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범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의료연구개발 기구(AMED)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주요국 바이오정책 동향


가. 미국

 

미국 연방정부의 바이오 정책은 2012년 4월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바이오경제 청사진’(National Bioeconomy Blueprint)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 청사진은 바이오를 미국 경제발전의 핵심 동력 중 하나로 강조하고, 미국이 바이오경제의 완전한 잠재력을 실현시키기 위한 5대 전략 목표를 제시하였다. 

 

<> 미국 국가바이오경제청사진 5대 전략목표

전략목표

내용

연구개발 역량 강화

정부 투자를 통해 바이오분야의 시장 실패를 극복하고, 미래 미국 바이오경제의 토대를 제공할 R&D투자를 지원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바이오 연구결과의 시장 전환을 촉진하고 이를 위해 중개과학 및 규제과학에 대한 초점을 강화

규제개혁

인간 건강 및 환경 보호, 장애물 축소, 규제 과정의 속도 및 예측가능성 증진, 비용 절감 등을 위한 규제 개발과 개혁

바이오경제를 위한 인력육성 환경 정비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선, 국가 인력수요를 고려한 교육훈련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경쟁영역에서 파트너십 촉진

공공-민간 파트너십 및 경쟁이전단계 협력, 자원ㆍ지식 공유

자료 : 미국 백악관, National Bioeconomy Blueprint, 2012


2019년에는 백악관에서 100명 이상의 바이오 산학연 전문가, 관료들이 모인 ‘White House Summit on America's Bioeconomy’을 개최하여 미국이 바이오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미래 인재 육성, 인프라 및 데이터 정비, 산·학·연 연계·협력, 규제환경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2019년에는 생물공학 육성법(Engineering Bi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Act)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이 범부처 차원의 종합조정 기능을 갖고 국립과학재단, 상무부, 에너지부, 국립항공우주연구소(NASA) 등이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 8월에는 2022 회계연도 정부 R&D 예산 배분 시 고려하여야 할 5대우선 분야의 하나로 미국의 공공보건 안보 및 혁신을 제시하였는데, 주요 분야로는 진단·백신·치료제 R&D, 감염병 모델링·예측·전망, 바이오의약품 및 생명공학, 바이오경제 등이 제시되어 있다. 2021년 1월 취임한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오를 비롯한 첨단기술에 투자하는과학기술 혁신 정책,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팬더믹 대응 정책, 친환경 정책을 중점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바이오 연구개발은 25개가 넘는 연방정부 부처와 기관이 지원하는 다원화 체제를 가지고 있다. 바이오헬스는 국립보건원(NIH), 기초 생명과학은 국립과학재단(NSF)이 주로 지원한다. 그 외에 에너지부(DOE), 국방부(DOD), 농림부(USDA) 등이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 초 추경법안을 통과시키고 국립보건원에 8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이후 ‘코로나바이러스 지원⋅구제⋅경제안정법(CARES Act)’에 근거하여 국립보건원에 추가로 9.5억 달러, 국방부에 4.15억 달러, 에너지부에 1억 달러 등을 지원하였다. 5월에는 일명 ‘초고속 작전(Operation Warp Speed)' 프로그램을 착수하였다. 약 100억 달러를 투자하여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식품의약국(FDA), 국방부(DoD), 보건복지부(HHS),국립보건원 등 범부처적으로 민관 공동으로 백신개발 단계(개발 → 임상시험 → 제조)를 동시에 수행하여 개발기간을 반으로 단축함으로써 2020년 말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2021년 1월까지 국민에게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2016년 제정된 ‘21세기 치료법’(21st Century Cures Act)에 근거하여 All of US, BRAIN, Cancer Moonshot 등 범부처 차원의대형 장기 프로그램이 국립보건원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고, 새로운 치료나임상시험 기법에 대한 FDA 승인 절차 개선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 분야세계 최대 펀딩기관인 국립보건원은 2020년 예산은 417억 달러이며, 코로나19 신속대응 예산 35.9억 달러가 추가되어 총 453억 달러이다. 총 예산의 80%는 외부공모(extramural)로 외부 대학, 연구소 등에 지원되고, 나머지 20%는 내부연구(intramural)로 산하 27개 연구소(센터)에서 사용한다.


바이오 분야 예산은 전체 R&D 예산의 12%인 7.99억 달러이며, 2020년에는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7,600만 달러가 추가로 배정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10대 빅 아이디어 프로그램’의 하나로 유전자형으로부터 표현형을 예측하는 ‘생명법칙의 이해’(Understanding the Rules of Life) 사업과 NIH의 BRAIN 이니셔티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뇌이해’(UtB) 사업이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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