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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명공학특허 총괄 분석(C12N)
- 등록일2000-08-01
- 조회수19452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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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0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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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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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생명공학특허#생명공학 특허
한국 생명공학특허 총괄 분석(C12N)
우리나라 생명공학 벤처기업들의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생명공학 특허 를 분석하였다. 벤처기업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들 수 있겠지만 생명공학은 기술집약도가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기업의 기술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특허를 중심으로 벤처기업들의 기술(력)과 그 경쟁환경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생 명공학 벤처기업들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코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생명공학 특허 중 가장 대표적인 분야인 IPC C12N을 대상으 로 '75년부터 '97년까지의 한국특허 총 4,244건을 통계 분석하였다.
해당 특허 4,244건 가운데 우리나라 특허는 1,433건으로 약 33.8%를 차지하고 있 으며, 그 외 2,811건은 미국, 일본 등 총 28개 국가에서 출원한 특허들이다.
1. 연도별 출원 건수
'75년 1건이었던 한국특허(IPC C12N)가 '94년에는 483건으로 년 평균 165% 급 증, '97년 말까지 총 4,244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특허가 1,433건(33.8%)으로 가장 많고 미 국 1,132건(26.7%) 그리고 일본 630(14.8%)건 순으로 전체 특허건수에서 이들 3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75.3%로 한 국 생명공학 특허의 3/4이 이들 3개 국가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95년부터는 전체적으로는 특허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 이는 우리나라 특허는 약간 감소한 반면 미국의 특허 출원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 라는 '92년 관련 특허 건수가 100건이었던 반면, 미국은 이미 '88년에 100건에 도달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와는 약 4년의 격차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2. 최초 출원대상 국가
한국특허(IPC C12N) 4,244건의 최초 출원대상 국가 수는 31개국에 달한다. 한국 특허인 만큼 최초출원대상 국가가 우리나라인 경우는 1,529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미국 1,212건, 일본 576건 순이다.
이중 우리나라, 미국 및 일본 3개국의 특허 출원인이 자국이 아닌 타국, 즉 해외 에 특허를 최초 출원한 경우는 우리나라가 전체 1,433건 중 10건(0.7%), 미국 1,132건 중 65건(5.7%), 일본 630건 중 66건(10.5%)으로 비율 역시 우리나라의 해외에 최초 출원비율은 0.7%로서 일본과 미국에 비하여 상 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 가운데 미국과 일본 출원인의 우리나라(KR)로의 최초 출원의 경우 미국이 35건, 일본이 38건으 로 건수와 비율면에서 더 많게 나타나 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출원인이 일본에 최초 출원한 경우는 2건으로 출원인이 개인이며, 미국에 출원한 경우는 8건으로 LG화학, 제일제당 등 기업들이 출원한 경우이고, 정부출연(연)은 한 건도 없으며, 아울러 미국과 일본으로의 최초 출원은 각각 '93년 3월, '95년 10월 이후는 중단된 상태이다.
출원일자 | 최초출원 대상국가 | 출원인 | 출원인 2(국적) | 산업분류 | IPC |
940331 | 일본 | 최정희 | 환경 | 001/00 | |
951027 | 일본 | 장수익 | Elf Atochem(프) | 화학 | 015/56 |
870619 | 미국 | LG화학 | 식품 | 015/29 | |
881229 | 미국 | LG화학 | 식품 | 015/29 | |
920501 | 미국 | LG화학 | 화학 | 015/00 | |
890731 | 미국 | 광동제약 | 의약 | 001/14 | |
911011 | 미국 | 제일제당 | 식품 | 001/20 | |
911011 | 미국 | 제일제당 | 식품 | 001/20 | |
920601 | 미국 | 제일제당 | 의약 | 015/67 | |
930305 | 미국 | Am Cyanamid | 의약 | 015/31 |
3. 특허 출원인의 구분
특허 출원인을 학교, 기업, 정부(출연연구소 포함) 및 개인으로 구분하면 한국특 허(IPC C12N) 4,244건 중 기업이 3,275건으로 77.2%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정부와 개인이 특허출원인인 경우가 7.9%씩, 그리고 학교는 6.8%이다.
연도별로는 '84년부터 기업이 출원한 특허가 100건을 초과하면서 '94년에는 350 건으로 최고조에 달했고, 그 외 정부/ 개인은 최근 들어 50여건 안팎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업 60.3%, 정부 18.6%, 개인 17.9% 그리고 학교가 3.1%로 상대적으로 정부와 개인의 비율이 높고 학교는 낮았다. 아울러 '95년부터 정부와 개인의 특허 출원 이 40건을 상회하고 있다.
4. 공동(연구개발) 출원
특허의 출원인 2인 이상인 경우, 즉 공동 연구개발을 통한 특허출원인 경우는 한 국특허(IPC C12N) 4,244건 중 325건으로 약 7.7%이다.
우리나라는 총 특허 1,433건 중 공동 출원인 121건(약 8.4%)으로 미국(7.2%)과 일본(6.0%)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특허 공동출원은 학교 2건, 기업 36건, 정부 22건, 개인 61건으 로 총 121건인데, 개인과 개인간의 공동연구에 의한 공동출원이 54건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정부와 기업간의 공동출원 이 20건, 기업과 기업과의 공동출원이 19건 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특허의 출원인 국적이 1개국이 아니라 복수인 경우, 즉 국제 공동연구 를 통한 특허출원인 경우 우리나라는 1,433건 중 불과 4건으로 미국(16건)과 일본(6건)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 우리나라의 국제 공동(연구개발) 출원의 경우 >
출원일자 | 출원인 | 출원인 2(국적) | 산업분류 | IPC |
930922 | 동신제약 | Inst Biotech Fermen(RU) | 의약 | 015/21 |
940226 | 제일제당 | Biomedical Res Study(LV) | 의약 | 015/12 |
951027 | 장수익 | Elf Atochem SA(FR) | 식품 | 015/56 |
970227 | 장수익 | Elf Atochem SA(FR) | 식품 | 015/12 |
5. 특허의 적용산업 분류
생명공학 특허는 농업, 화학, 환경, 식품, 의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널리 활 용된다. 한국특허(IPC C12N) 4,244건을 자체(주관적) 분석한 결과 특허와 관련성이 높은 산업 분야로는 의약이 51.6%로 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 화학 17.4%, 농업 11.2%, 식품 6.6%, 그리고 환경은 2.8%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의약 분야의 경우 '83년 58건, '86년 112건, '93년 217 건 등 한국 생명공학 IPC C12N 특허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반면, 농업 분야는 '93년 52건을 제외하 고 50건 미만을 나타냈으며, 화학은 '88년 이후 50건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이 농업 분야보다 특허 건수가 많으며, 미국의 경 우에는 농업이 화학, 식품 및 환경보다 많고, 환경이 식품보다 많은 등 국가별로 생명공학 특허의 활용산업 분야에 있어 서 다소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IPC C12N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공학 IPC 전체에서 차 지하고 있는 비율과 다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약 분야가 '87년부터 특허 활용대상 산업 분야에서 선두를 차 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생명공학 특허의 활용대상 산업에 있어서 의약 분야가 590건, 화학 분야가 284건, 식품 분야가 189 건, 농업 분야가 175건, 환경 분야가 81건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출원인 집단의 구분별로 살펴보면, 기업들의 의약 분야 가 특허가 423건(우리나라 특허의 29.5%, 의약 분야 특허의 71.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 역시 기업 들의 화학 분야 특허로 140건(화학 분야 특허의 49.3%), 식품 분야 특허로 136건(식품 분야 특허의 72.0%) 등으로 우리나 라 생명공학 특허에 있어서 기업들의 역할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다.
6. 특허 상위 출원인
한국 생명공학 특허(IPC C12N) 4,244건 가운데 10대 상위 출원인의 특허가 1,087 건으로 전체의 25.6%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LG화학이 291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했으며, 그 다음으 로는 생명공학연구소(KRIBB)가 191건으로 전체의 4.50%를 차지하고 있다.
< 특허 상위 출원인 >
순위 | 출원인 | 국적 | 건수 | 비율 |
1 | LG화학 | KR | 291 | 6.86% |
2 | KRIBB | KR | 191 | 4.50 |
3 | 제일제당 | KR | 164 | 3.86 |
4 | Novo Nordisk | DK | 98 | 2.31 |
5 | Hoechst | DE | 78 | 1.84 |
6 | Ciba Geigy | CH/US | 61 | 1.43 |
7 | Rhone Poulence | FR | 56 | 1.32 |
8 | Am Cyanamid | US | 50 | 1.18 |
9 | Behringwerke | DE | 49 | 1.15 |
9 | Takeda | JP | 49 | 1.15 |
계 | 1,087 | 25.61% | ||
가. 우리나라의 특허 상위 출원인
10대 상위 출원인 가운데 우리나라 출원인은 LG화학, KRIBB, 제일제당 등이 있는 데 이들 3대 출원인의 특허는 646건으로 전체의 15.2%를, 10대 출원인 건수로는 1,087건 중 약 2/3(59.4%) 를 차지하고 있다.
나. 외국의 특허상위 출원인
한국에 특허를 출원한 상위 외국출원인들로는 Novo Nordisk, Hoechst, Ciba Geigy, Rhone Poulence, Am Cyanamid, Behringwerke, Takeda인데, 이들 기업들의 연도별 특허 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커다란 기복이 있음을 알 수 있다.
7. 주요국별 특허 상위 출원인
가.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특허 상위 출원인을 살펴보면 LG화학, KRIBB, 제일제당 순인데, 10 대 출원인 가운데 기업은 LG화학, 제일제당, 미원, 목암, 두산, 녹십자, 태평양이며, 정부출연(연)은 KRIBB, 농촌진흥청, KAIS으로 나타났다.
나.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 출원인의 경우 상위 10대 출원인이 우리나라 특허 건수 1,433건에서 810건을 차지함으로서 1/2이상인 56.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10대 출원인이 27.6%와 일본의 6대 출원인이 32.1% 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보다는 미국과 일본의 생명공학 저변이 넓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최다 출원인이 자 국 출원인의 특허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또한 해석이 가능하다.
8. 주요국의 IPC C12N- 우리나라, 미국, 일본
가. C12N 중분류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 특허출원 상위 3대 국가의 IPC C12N을 살펴보면 C12N 15, C12N 1, C12N 9에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IPC C12N 중분류- 상위 3대국가 >
한국 | 미국 | 일본 |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
C12N 15 | 658 | 45.9 | 882 | 77.9 | 493 | 78.3 |
C12N 1 | 609 | 42.5 | 132 | 11.7 | 114 | 18.1 |
C12N 9 | 171 | 11.9 | 118 | 10.4 | 119 | 18.9 |
계 | 1,438 | 100.3 | 1,132 | 100.0 | 726 | 115.2 |
※ 비고: 한 특허에 대한 복수 IPC 부여를 1건으로 계산
C12N 15는 미국이 882건, 우리나라가 658건, 일본이 493건으로 미국 특허 1,132 건 중 77.9%를 차지하고 있으며, 3대 국가의 특허 중 가장 많은 중분류 건수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 은 비율적인 면에서 미국보다 다소 앞서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허 1,433건 중 45.9%로서 비율적인 면에서 미국과 일본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C12N 1은 우리나라가 609건(42.5%)으로 건수면에서 미국을 일본을 훨씬 능가하 고 있으며, 비율적인 면에서 또한 미국과 일본보다 약 3.6∼2.3배가 많다. 그리고 C12N 9는 비율적인 면에서 일본이 18.9%로 우리나라와 미국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특허건수 추이와 연도별 IPC C12N 중분류 추이를 살펴보면 우 리나라 생명공학 특허의 전체적인 증가에 있어서 C12N 15와 C12N 1이 절대 다수 기여를 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C12N 15와 C12N 1은 '88년부터 20건 이상씩을 차지하면서 '93년부터는 60건 이상씩, 그리고 '95년에는 C12N 15가 114건, C12N 1이 96건으로 최고조에 이르렀던 것이다.
< 우리나라의 연도별 IPC C12N 중분류 추이 >
한편, 미국의 경우 C12N 15가 882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C12N 5가 178건 으로 2위를 차지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C12N 1과 C12N 9건수를 능가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별로 IPC 중분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서로 다른 생명공학 기술의 밀집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C12N 세분류
IPC C12N을 세분류 할 경우, 중분류의 경우보다 더 구체적으로 상위 3대 국가간 의 생명공학 특허의 밀집도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 C12N 세분류- 상위 3대 국가 >
한국 | 미국 | 일본 |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
C12N 1/20 | 424 | 29.6 | 47 | 4.3 | 58 | 9.2 |
C12N 5/00 | 35 | 2.4 | 96 | 8.5 | 47 | 7.5 |
C12N 15/00 | 94 | 6.6 | 292 | 25.8 | 150 | 23.8 |
C12N 15/12 | 71 | 4.9 | 124 | 10.6 | 33 | 5.2 |
C12N 1/20의 경우 424건으로 우리나라 특허의 약 3/10으로 가장 많은 비율인 29.6%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C12N 1/20은 '88년 26건에서 '95년과 '97년에 57건으로 가장 대표 적인 특허 분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47건으로 미국특허의 4.3%, 일본의 경우는 58건으로 9.2%으로 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C12N 5/00의 경우 미국과 일본 특허의 8.5∼7.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 라는 불과 2.4%를 나타내고 있다.
C12N 15/00의 경우 미국은 292건으로 미국 특허의 약 1/4인 25.8%를 나타내고 있 고, 일본은 150건으로 23.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94건으로 불과 6.6%를 나타내고 있다.
C12N 15/12의 경우 미국은 124건으로 미국 특허의 약 1/10, 10.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약 5%를 나타내고 있다.
특허 상위 10대 출원인별 IPC 세분류 분포를 살펴보면 각 출원인의 '특허 밀집 도'라는 더욱 재미있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다. 우리나라의 LG화학, KRIBB는 IPC 분야가 편만한 반면, 제일제당 의 경우 C12N 1/20가 78건으로 전체 특허 164건에서 47.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Ciba/ Hoechst/ Takeda사는 C12N 15/00라는 국소적인 분야에 특허가 각각 44.3%/ 42.3%/ 59.2%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