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특허등록에 기반한 각국의 기술혁신 능력분석 결과
* 영국 Financial Times지는 5.19일 미국 CHI Research Inc. 컨설팅회사의 미국내 등록된 특허 에 대한 비공개 연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국의 국가기술혁신지수(National Innovation Scores)가 '85년 세계 4위에서 '02년 7위로 하락한 반면, 한국은 '02년에 미, 일, 독, 대만에 이어 세계 5위로 급부상하였다고 분석 보도하였는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 CHI Research Inc ｏ 1968년 설립된 미국 뉴저지 소재 컨설팅회사 ｏ 30년이상 특허 동향을 분석 연구하였으며, 특히 미국 특허청에 과거 20년간 등록된 280만 건의 특허 자료를 분석하여 국가기술혁신지수(National Innovation Scores) 개발 나. 국가기술혁신지수(National Innovation Scores) ｏ 국가기술혁신지수는 각국의 특정년도의 미국내 등록특허수 × 특허 가치관련 인용 지수(과거 5년간 각 국가별로 CHI가 계산한 citation index)로 결정됨. - 인용지수는 생명공학, 의약, 산업기계, 컴퓨터, 플라스틱, 의료기기 등 특정분야의 지수를 종합하 여 계산 ｏ '02년도 미국의 국가기술혁신지수는 100,525(특허등록 86,659건, 인용지수 1.16)로서 85년도 40,340 의 2배이상 증가 ｏ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등 주요 국가들은 미국대비 비율이 '85년에 비해 '02년도에 반으로 감소 ｏ '02년도 미국(1위), 일본(2위), 독일(3위)에 이어 대만(4위), 한국(5위)이 급격히 성장 - 85년 대비 한국은 143배, 대만은 48배로 증가 ｏ 일본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술분야에서 강점 보유 - 일본의 '02년도 기술혁신지수는 전체기술 기준으로 미국의 31.6%에 불과하지만 니콘, 캐논, 리코 등 세계 선도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사무용기기 및 카메라 분야에서는 미국의 79.2%이며 자동차 분야 는 미국의 68.6%임. ｏ 독일은 전체기술기준으로 미국의 6.9%이지만 자동차 분야는 미국의 15.2%임. ｏ 영국의 경우 전제기술 기준으로는 미국의 2.8%이며 의약분야는 5.5%, 생명공학분야는 4.7%임. 다. 그러나 동 기술혁신 지수가 국가의 기술혁신 능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음. ｏ 세계경제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로 이전함에 따라 특허의 중요성이 30년전에 비해 감소함. ｏ 특허는 의약, 엔지니어링, 컴퓨터, 통신, 일반제조업등 세계 경제의 일부에 적용되지만 오락, 광고, 소매, 금융서비스, 유통 등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는 관련성이 적음. (영국은 서비스 분야에 강점) ｏ 또한, 분석의 대상을 미국내 등록특허로 한정하여 사실 왜곡의 우려가 있음. 라. 영국 통상산업부의 Sainsbury 과학·혁신 담당 국무상은 영국은 과거의 훌륭한 과학연구 성과를 상업 화 아이디어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Gordon Brown 재무장관도 저조한 생산성 향상을 위 해 기술혁신 촉진을 지원할 것임을 강조함. -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 조세감면제도, 과거 다른 나라에 비해 저조했던 R&D 투자 확대 등(http://www.mofa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