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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인간 배아 연구의 윤리

  • 등록일2002-02-02
  • 조회수7538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02-02-02
  •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원문링크
  • 키워드
    #배아 연구
  • 첨부파일

인간 배아 연구의 윤리

- 인간 줄기세포 연구를 중심으로

황 상 익 *

 

Ⅰ. 서 론
현재 첨단생명과학 분야 중에서도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줄기세포(stem cell) 연구의 성과는, 원리적으로, 현대의학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며 수많은 난치병의 퇴치에 중요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1998년 11월 미국의 두 연구팀에 의해 인간 줄기세포 연구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 첨단생명공학 기업인 Geron사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미국 위스콘신대학 영장류 연구센터의 제임스 톰슨 팀과1) 존스홉킨스대학 산부인과의 존 기어하트 팀이2) 각각 세계 최초로 인간의 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한 것이다. 톰슨은 불임클리닉에서 제공받은 잔여수정란으로부터, 기어하트는 임신 4주에서 6주 사이에 유산된 태아의 생식선세포로부터 줄기세포를 추출하여 인공적으로 배양하는 데 성공하였다.3) 이때부터 인간 줄기세포 연구는 관련 학자들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주목을 끌게 되었다. Science는 줄기세포를 이용해 인체의 장기와 조직을 만들어 내기 위한 연구를 1999년도 과학계의 최대 업적으로 선정하였으며,4) 수많은 생명공학 벤처기업들이 잇달아 줄기세포 연구에 뛰어 들었다. 일부에서는 인간 줄기세포를 페니실린 이후 최대의 의학적 발견으로 찬양하고 있다.5)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의학적?과학적 발견과 ‘기적의 물질(Cinderella molecule)’들이 한동안 커다란 화제를 불러일으키다 어느 순간 맥없이 수그러들었던 역사적 경험들을 차분히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줄기세포의 가능성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다. 그러나 실용화가 정말 가능할지, 또 실용화에 이르기까지 얼마만큼의 기간이 걸릴지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현재, 그 ‘원리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잠재적 수혜자인 환자와 가족들에게 당장 기적적인 일이 도래하는 듯한 환상(합리적 기대가 아닌)을 불러일으키는 언행은 연구자의 윤리 면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적 도리의 측면에서도 제어되어야 한다. 그것은 불행히도 기대가 환상으로 귀결되는 경우 의학계?과학계가 떠안아야 할 엄청난 부담을 생각할 때도 역시 그러하다. 그리고 그러한 제어는 법적 조치나 외부의 간섭이 아니라 연구자 사회 내부의 합리적 도덕적 역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의학과 과학은 선동이 아니라 합리성에 기반할 때만 그 의미와 가치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보듯이 이러한 자율적 제어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법적 개입 또한 불가결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한편,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지원이 시급히 요청된다. 그것은 줄기세포 연구가 갖는 경제적-산업적 가치도 완전히 도외시할 수 없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줄기세포 연구 성과의 ‘의학적 유용성’ 때문이다. 그리고 반드시 염두에 둘 것은 줄기세포 연구를 지원할 때의 방향은 다른 분야의 연구를 위축시키거나 퇴출하는 제로섬 방식이 아니라 ‘플러스섬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두뇌한국21(BK21)이 나름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제(諸) 학문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학계의 큰 반발을 사고 있는 우리 현실이 좋은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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