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다음은 식물생명공학(plant biotechnology)에 의한 유전자변형 작물과 식품에 대하여 대두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EU)간의 무역분쟁에 관해서 미국의 무역정책연구소인 CATO institute에서 미국의 정책을 제안한 글입니다. GMO의 무역과 규제 동향에 대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전문 요약>유전자변형생물체(GMOs)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EU)간의 분쟁가운데 미국농민들이 놓이게 되었다. 유럽연합(EU)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가장 중요한 잠재적 시장 가운데 하나이다. 전세계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약 ⅔가 미국에서 재배되고 있지만, 생명공학 작물에 대한 EU의 임박한 규제들은 이들의 유럽시장에 대한 수출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다. 식물 생명공학은 미국농민의 생산성을 현저하게 향상시켰고, 생산비를 줄이는 한편, 농약사용과 토양침식을 경감시킴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하였다. 소비자들 역시 낮은 가격과 환경보호효과에 의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들에서는 식물생명공학을 활용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한 수백만명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미국식품의약청(FDA)과 여러 과학적 조사단의 검토결과 생명공학 식품이 섭취하기에 안전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유럽연합에서도 2001년도 가을에 81건의 GMO에 대한 유럽에서의 연구결과를 검토한 결과 생명공학 식품이 인체 건강과 환경에 어떠한 새로운 위험을 초래한다는 아무런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유럽연합은 '예방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따라 GMO를 포함한 모든 식품을 규제하였다. 이 원칙에 의하면, 생명공학 작물을 규제하기 위해 그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않고도, 안전성이 아직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이기만 하면 된다. 이 예방 원칙은 임의적 판결에 의하여 무역체계를 저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생명공학 작물의 무역에 관한 모든 협상과 국제무역포럼에서 예방 원칙의 적용에 반대하고 그 대신에 과학적인 위해성 기준들을 주장하는 것이 미국의 변함없는 정책이다.* 원문 참조(클릭해주세요) (http://www.nia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