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인간복제를 둘러싼 국제동향

 

세계 각국에서 인간배아복제와 생명윤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인간배아복제를 법적으로 금지시키는 한편 이를 국제적인 협약으로 발전시키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1일 43개 유럽지역 국가들이 가입된 유럽평의회의 인권헌장-인간복제금지에 관한 추가 의정서가 발효됐다. 이 의정서는 지난해 11월 22일 그루지아공화국이 5번째로 비준함으로써 3월부터 국제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됐다. 지금까지 이 의정서를 비준한 나라는 그루지아 외에 그리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등 5개국이며 서명국은 24개국에 이른다. 유럽평의회의 인권헌장을 보완하는 것으로 지난 1997년 세계 처음으로 국제협약으로 채택된 유럽생명윤리협약은 유전자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연구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배아의 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를 보완한 인간복제금지의정서는 생존해 있든 또는 사망했든 어떤 사람과 동일한 인간생명체를 인위적으로 만들려는 목적의 시도를 모두 예외없이 금지한다는 엄격한 조항을 담고 있다. 유럽연합 역시 현재 진행중인 제5차 과학기술연구개발프로그램(FP5, 1998~2002)에서 인간복제와 관련된 연구는 모두 배제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에는 유럽의회가 치료목적의 복제도 금지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호주는 지난 8일 인간복제를 금지하고 의학적 연구를 위한 줄기세포의 복제만을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프랑스 정부도 지난 20일 인간개체복제는 물론 치료목적의 복제도 금지하는 시안을 채택했다. 2002년 초 의회에서 심의될 이 법안은 다만 명확히 규정된 조건하에 치료목적의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하지만 배아 역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폐기될 잉여 냉동배아에 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치료 목적의 인간배아복제를 허용한 바 있는 영국에서도 지난 20일 최고권위를 자랑하는 과학자협회인 왕립과학원(Royal Society)이 인간개체복제를 전세계적으로 금지시킬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왕립과학원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치료목적의 복제기술이 인간개체복제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이 비윤리적이고 위험하며 무책임한 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도 인간배아복제를 전면 금지시킨다는 방침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명시적 언급없이 공공자금지원에서 제외한다는 원칙만 적용됐던 의학연구목적의 인간배아복제 실험까지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클라우드 앨런 미 보건부 부장관은 지난 20일 하원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ꡒ개체복제실험은 물론 의학 연구를 위한 인간 배아복제도 범죄로 간주할 수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시사했다.

 

한편 독일과 프랑스 외무장관은 지난 22일 유엔(UN)에서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국제협약을 만들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