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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인간배아복제(인간클론배), 난치병 연구에 한하여 용인

  • 등록일2004-06-29
  • 조회수9148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04-06-29
  • 출처
    biozine
  • 원문링크
  • 키워드
    #인간배아복제

인간배아복제(인간클론배), 난치병 연구에 한하여 용인

 
인간의 수정란 및 인간클론배 복제를 이용하는 연구에 대하여 검토해 온 정부의 종합과학기술회의 생명윤리 전문조사회는 6월 23일, 인간클론배를 난치병 등의 기초연구에 한하여 인정한다는 방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다만 “클론인간이 태어나는 것은 사전에 방지한다.” 등의 규정이 정비될 때까지는 연구를 해금하지 않기로 하였다. 위원 중에서는 용인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회장의 재량으로 채결을 강행하였다.
 
이 날, 약사회 회장이 제시한 임시조치 방침은 “의학에 의해 복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희망에 부응하기 위해 임상 응용을 하지 않는 기초 연구에 한하여 인간클론배의 작성, 이용에 길을 열 것을 기본적 입장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클론인간 탄생의 방치조치는 인간클론배의 관리체제 형성, 미수정란의 입수 제한, 난자 제공여성의 보호, 인간클론배를 이용한 재생의료연구를 진행시키는 의의에 대한 과학적 검증 등 엄격한 규정정비를 연구 개시 전제 조건으로 하였다.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중지를 권고할 수 있다.
 
회장안에 대하여 출석 15인의 위원 한명 한명이 의견을 말하였다. 이 날 채결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약사회장이 거수로 채결을 강행하였다. 찬성 10, 반대 5로 용인이 결정되었다. 조사회에서는 “난치병 연구에 유용하고 엄격한 조건으로 해금해야 한다.”등 추진의견과 “현시점에서는 임상응용이 가능할지가 불투명하며, 윤리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등 신중론과 평행선을 이루었다.
 
작년 12월 중간보고에서 용인된 연구용의 인간배작성에 대해서 불임치료연구에 한정한다는 것이 회의에서 기본적으로 합의되었다. 조사회는 2001년도에 발족하였고, 클론기술규제법이 검토기한인 2004년 6월을 목표로 의론을 진행시켜 왔다.
약사회 회장은 “난치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에게 빛을 줄 수 있는 사회적 필요성이 높다라고 생각한다. 연구 필요성의 과학적 근거를 금후 철저히 검토한 다음 연구를 어떻게 할지 판단한다는 의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을까 의문)

종합과학기술회의 생명윤리전문조사회는 엄격한 조건으로 난치병 연구용의 인간클론배 작성의 용인을 강행하였다. 클론기술 규제법의 검토기한인 6월 하순에 맞추어 규제법을 서둘렀다는 느낌이 강하다. 이대로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인간클론배의 작성에 대하여 재생의료의 연구자로부터 해금을 바라는 소리가 강하다. 클론배에서 인체의 모든 조직에서 성장하는 ES세포를 만든다면 거절반응이 없는 장기 및 조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클론배를 자궁에 넣으면, 클론인간이 탄생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등의 연구자가 금년 2월에 클론배에서 ES세포를 만들었다고 발표한 예에서도 세계로부터 찬반양론의 소리가 높았다.
 
연구에 필요한 것인 난자의 조달 방법도 문제이다. 조사회에서는 수술로 적출한 난소에서 채취 및 미수정란의 전용 등을 들었다. “제공자의 새로운 부담은 없다.”라는 것이 이유지만 “수를 모으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일까.”라는 비판도 있다. 또한 클론배의 악용방지책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
 
원래 조사회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하는 위원의 발언이 두드러지고, 추진해야 한다라는 위원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소수의 의견을 들어 왜 용인했는가를 명확히 하는 “설명책임”을 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의론이 갈라진 문제를 강행 체결로 결정한 조사회가 역할을 완수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인간배와 인간클론배)
인간의 수정란이 분할을 시작하여 조직으로 분화하기까지의 기간을 인간배라고 부른다. 모든 조직 및 장기로 분화하는 능력이 있으며, 재생의료 연구에 사용되고 있는 “인간ES세포(인간배성간세포)”는 인간배 내부의 세포를 추출해 만든다.
 
인간클론배”는 핵을 제거한 미수정란에 체세포의 핵을 넣어 만든다. 클론배에서 ES세포를 만든다면, 체세포의 주인과 같은 유전자의 장기 및 조직이 가능하다고 기대된다. 양쪽 모두 인간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생명의 시작”이다. 일본은 클론인간 만들기를 “클론기술규제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인간클론배의 작성도 지침으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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