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유전자 조작 동식물의 규제

 

 

 

1. 분석자 서문

지난 25년간 진행되어온 생명공학의 빠른 발전은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했던 다양한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였다. 생명공학은 많은 이로움 (benefit)을 전달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 강력한 도구로서 이미 개발되었거나 개발되고 있는 제품은 (수확율을 올리거나 질병 저항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식품용 곡물의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는 (건강에 좋은 오일, 저장 기간이 긴 야채 등과 같은) 새로운 이익을 가져다주며, 식물이나 동물을 이용하여 산업적으로 유용한 제약/화학물질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며, (살충제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환경적 이익을 가져다준다. 어류나 가축류에 대해서는 생명공학은 가축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생산 비용을 줄이며, 사료의 질을 올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과학적 고찰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생명공학 제품에 의한 위험은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 생산된 제품에 의해 야기되는 위험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유전 공학은 유전물질이 어떻게 도입되고 발현되는 단백질의 작용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육종 방법에 비해 더 안전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유전공학은 변형된 식물과 동물에 사용할 수 있는 유전물질의 범위가 크게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전공학에 의한 새로운 독성과 allergene의 도입, 영양분의 감소 그리고 새로운 유전자의 도입에 의한 잠재적인 부작용, 생태계의 파괴,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GE 식품과 또 다른 농생명공학의 규제 방법에 대한 논쟁은 이 기술이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1986년 이후로 생명공학 제품은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미환경부), FDA(Foods & Drug Administration, 미식품의약품 안전청), USDA(U.S. Department of Agriculture, 미농부부)의 3 기관에 의해 통제되어왔다. 이러한 중앙통제는 생물공학 공정에 의해 생산된 제품이 기존 공정에 의해 생산된 일반 제품과 특별하지 않으며, 특별한 규제나 법규가 필요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중앙 통제와 각 부처의 통제하에서, 1세대 유전공학제품이 생산되고 상품화되었다. 오늘 날 미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 면, 콩의 상당 부분은 유전자 변형 제품(GM)이며, 1세대 유전공학 제품은 단일 유전자, single-trait 변형에 의한 제품이며, 살충제나 병충해에 저항성을 갖는다.

이와 같은 중앙통제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논란이 있어 왔다.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인 통제 시스템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은 각 부처에 의한 GM의 허가와 특정 위험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통제 시스템이 잘 가동되고 있는지, 안전성에 대한 증거 부족, 환경문제, 일반적인 방법에 의해 생산된 제품보다 덜 위험하다는데 대한 공감대 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GE 작물에 대한 첫 도입시에도 역시 논쟁은 있었다. 유럽에서는 식품안전에 대한 위기는 GE 식품과는 관계가 없는 광우병에 의해 촉발되었으며, 유럽의 소비자들에게 식량 공급과 정부 규제의 효율성 등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GE 식품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가져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GE 작물에 대한 반대, non-GE종의 요구가 뒤따랐으며, 결국 생산자, 곡물 가공업자, 곡물 운송인, 식품 가공업자, 그리고 다른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연이어 미국에서 GE 옥수수에 대한 식용 여부에 대한 허가 불가로 이어졌다.

오늘 날 생명공학 개발자는 농생명 공학의 다음 세대 제품을 시장에 도입시키려 하고 있으며, 살충제 내성, 병충해 내성 외에 또 다른 성질을 도입하여 1세대 GM과는 다른 출발을 보이고 있다. 차세대 GE 작물은 가뭄 내성을 포함한 desirable agronomic traits, 신선도, 맛, 영양가를 향상시키고, 비 식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물(제약 또는 industrial chemical 제조와 같은 것)에도 적용되고 있다.

차세대 농생명공학에는 동물도 포함된다. 때론 형질전환 동물(fast growing fish, 질병 내성 가축등을 포함)로 식량 생산을 늘리고, 어떤 경우에는 산업적, 의약적 목적으로 또는 사람에게 장기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많은 GM의 경우 1세대의 단일 유전자, 단일 형질보다 복잡하며 새로운 제품의 경우 새로운 규제 등에 의해 통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GM 시스템 규제의 주된 목적은 GM 제품의 잠재적 해로움을 평가하고 관리함으로써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안전하고 유용한 제품을 명확한 경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의 첫번째 목표는 유해함을 막는 것이지만, 효과적이고 믿을만한 통제 시스템으로 공공의 믿음을 얻는 것도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시스템의 능률과 통합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질 경우 상업적 이익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생물공학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제품의 시장 수용성을 확인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엄격한 규제 시스템이 요구된다.

1. 서 론
1.1. 생물 공학을 위한 상호 보완 체계
1.2. 현 규제 시스템의 평가 : 일반적 이슈
1.3. 현재 시스템을 변화 또는 지지하는 근거

2. 환경 보호를 위한 유전자 조작 식물의 규제
2.1. 중요 이슈의 고찰
2.2. 현재의 규 시스템
2.3. 현재 있는 시스템에 대한 이슈와 관심
2.4. 이슈와 관심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

3. 식품 안전을 위한 유전자 조작 작물 및 식품의 규제
3.1. 중요 이슈의 고찰
3.2. 현재의 규제 시스템
3.3. 현재있는 시스템에 대한 이슈와 관심
3.4. 이슈와 관심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

4. 유전자 조작 동물의 규제
4.1. 중요 이슈의 대한 고찰
4.2. 현재의 규제 시스템
4.3. 현재 있는 시스템에 대한 이슈와 관심
4.4. 이슈와 관심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

5. 유전자 조작 곡물에 대한 규제 협력
5.1. 단일 창구 협력 제안
6. 분석자 결론

Pew Initiative on Food and Biotechnology,Issue in the Regulation of Genetically Engineered Plants and Animals,Pew Initiative on Food and Biotechnology,April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