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국제특허분쟁지도(미국편)

기술서기관 정 연 우
정보기획팀

기업간, 국가간 기술격차가 줄어들면서 기업들의 자사기술 보호노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더불어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화되고 있다. 최근 기업의 자산 중에서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거나, 범세계적으로 특허의 출원 및 분쟁이 증가하는 것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국내기업이 경쟁이 치열한 세계시장에 활발히 진출하면서, 국내기업이 외국기업과의 국제특허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늘고 있다. 특히, 전 세계 기업들의 각축장인 미국시장에서의 특허분쟁이 심화되면서, 미국의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이해 정도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기업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 미국 법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 및 특허 소송 환경에 대한 정보 부재로 인해 미국에서의 특허분쟁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거대시장인 미국에서의 특허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그 결과가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한 만큼 이제부터라도 기업들은 국제특허분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특허청은 분쟁다발 분야에 대한 “특허맵”과 주요교역 대상국에서의 특허분쟁 현황을 분석․정리한 “특허분쟁지도”를 보급함으로써, 우리기업이 국제특허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특허분쟁 지원사업을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결과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국내기업의 국제특허분쟁 대응능력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국제특허분쟁지원사업’ 내용 중 미국의 ‘국제특허분쟁지도’에 수록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즉, 미국 연방지방법원,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및 미무역위원(ITC)에서의 특허침해소송 현황과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고, 주요제품별 분쟁 현황의 일례로 반도체 분야의 분쟁현황을 소개하고, 특허분쟁 대응에서의 유의점 등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이 2005년 12월에 발간한 국제특허분쟁지도(미국편) 또는 특허분쟁 관련 홈페이지( www.patentmap.or.kr )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