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국가 R&D사업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 등록일2007-06-11
- 조회수9655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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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0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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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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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R&D사업#R&D사업 관련법제
오 용 식(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Ⅰ. 시작하는 글
1. 도 입
2. 우리나라 R&D관련 개요
3. R&D관련 지원제도
Ⅱ. 국가 R&D사업과 외국인 참여제한의 문제
1. 도 입
2. 주요국가의 관련규정
3. 국가 R&D사업에 대한 참여가능성 검토
4. 법제개선에 있어 고려사항
5. 법제개선의 방향
Ⅲ. 국가 R&D사업 결과물의 귀속문제
1. 도 입
2. 주요국가의 관련규정
3. 구체적인 법적쟁점 검토
4. 법제개선에 있어 고려사항
5. 법제개선의 방향
6. 그 밖의 관련 문제들
Ⅳ. 맺음말
〔참고자료〕 1
〔참고자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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