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독일, 배아줄기세포 연구 규제 완화
- 등록일2008-04-22
- 조회수14012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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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0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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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학기술혁신정책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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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배아줄기세포
독일, 배아줄기세포 연구 규제 완화
독일 하원은 그간 윤리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의결했다. 이미 인간-동물 잡종 배아를 만들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영국에 비해 독일의 규제는 엄격하게 유지되어왔다.
현재 독일법에 따르면 연구자들은 2002년 1월 이전에 국외에서 수립된 배아줄기세포만을 사용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지난 금요일, 분데스탁(독일 하원의회)에서는 표결을 통해 찬성 346 대 반대 228로 위의 제한규정을 2007년 5월로 늦추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연구자들은 2002년 이전의 줄기세포들이 더 나은 연구에는 쓸모가 없다고 불만을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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