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일본 국가 R&D사업 지식재산권 관리전략
- 등록일2008-09-18
- 조회수12508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08-09-18
-
출처
한국과학재단
- 원문링크
-
키워드
#R&D사업
일본 국가 R&D사업 지식재산권 관리전략
최근 일본 정부는 과학기술을 보다 획기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하여 정책적 차원에서 지식재산전략에 관한 구체적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1.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지식재산전략
일본이 과학기술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혁신적 창조와
이를 적절히 보호ㆍ활용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서 지식재산을 획득한다는
경쟁적 관점만이 아닌 국제표준화 등의 국제적 연계ㆍ협조전략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 국제표준화 강화
국제표준화를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미 수립한 국제표준화 실행계획에 근거한 국
국제표준화를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미 수립한 국제표준화 실행계획에 근거한 국
제 표준을 더욱 적극적으로 제안해 나가고 있다. 또한 표준화에 관한 능력검정제도의 창설과 국
제 표준화 인재 육성에 필요한 방안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기술유출 대응
대학이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각종 규제(외국위체 및 외국무역법 등)에 조
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지시키고 동시에 수출관리에 관하여 대학연구자에게 팜플렛을 배포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연구자의 기술유출에 대한 의식 향상을·도모하고 있다.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재육성
대학지식재산본부, 전문기술이전기관인 TLO, 독립행정법인, 대학벤처, 벤처캐피탈 등에서 신진
연구인재들에게 연수 등을 실시하여 연구개발성과 특히, 첨단기술분야의 성과를 국제적 지식재산
으로 유인토록하고 나아가 그 지식재산을 사업화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 함양을 지원한
다.
⊙ 환경 관련 기술에의 대응
일본의 강점분야이며 국제공헌을 요구받고 있는 환경ㆍ에너지분야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기술이
전에 대한 성공사례를 홍보하고 있다.
⊙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취득 추진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외국출원비용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진흥기구(JST)를 통하여 대학과 TLO가 외국에서 특허권을 취득할 때 소요되는 비
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식재산전략상 국내출원보다 해외출원이 바람직하다며 국내출원만이 아닌
외국출원에 근거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국제특허출원을 지원대상으로 한다고 주지시키고 있다.
2. 첨단기술분야 지식재산전략
일본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다 커다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독창적 기
초연구 즉, 첨단기술분야의 연구를 한층 더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 분야의 지식재산 창조활
동을 지원하고 보호·활용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전략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 일반전략
지식재산전략과 연구개발전략의 연계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필
요시 정부가 일관되게 지식재산권 확보ㆍ유지비용(해외출원 필요비용도 포함)을 지원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기술전략맵을 활용하여 기업ㆍ대학에 상관없이 더욱 효과적인 연구개
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대학과 독립행정법인의 첨단연구시설을 민간이 이
용하거나 공동활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지식재산의 취급 및 과학보조금제도 등에 관한 체제
를 정비하고 있다.
⊙ 정보통신분야
정보·전자공학분야 지식재산권의 확보 및 국제표준 획득은 일본의 산업경쟁력을 획득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일본의 기술이 국제적인 공식표준화기구인 ISO, IEC, ITU에
서 보다 많이 국제표준을 획득할 수 있도록 산학관 연계를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다양한 국제표준
계획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 생명과학분야
혁신적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iPS세포’즉, 만능세포에 대한 국제적 연구개발 경쟁 및 지식재산 획
득경쟁이 급속도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iPS세포 관련 기술을 포함한 첨단의료 관련 기술의 적
절한 지식재산보호가 일본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iPS세포 관련 기술을 포함한 첨단의료분야의 적절한 지식재산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3. 산·학·관 연계전략
일본은 기업과 대학과의 공동연구 및 수탁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대규모 공동연구는
증가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국제활동의 강화 및 특정연구분야에 대한 과제, 대학벤처에 대한 과제,
지식재산인재의 육성ㆍ확보에 대한 과제 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 산학관 연계
대학, TLO의 지식재산전략 등 산학관 연계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 특유의 다양
한 대처 중 국제적 산학관 연계체제의 강화 및 국공사립대학간 연계를 통한 지역의 다양한 지식재
산 활동체제의 구축 등 정책적 관점에서 적극적인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지원
한다. 지원대상 대학에서는 적절한 목표를 설정해 그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있다.
대학과 독립행정법인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산학관 연계활동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는데 필요
한 방안(예를 들어 해외기업을 결집시킨 세미나/ 국제심포지엄/ 워크숍 등의 개최,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ㆍ연구자의 수용, 각종 지식재산 관련 규정의 정비 등)을 검토하여 조속히 실시하도록 한
다.
일본은 산학관간의 견고한 연계를 위하여 참고할 만한 구미 산학연계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필요
한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라이센스와 공동연구ㆍ위탁연구 및 인재육성 등 산학연계활동을
통한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적절히 분석ㆍ평가하고 있다.
⊙ 대학의 지식재산전략
대학에서 특허출원이나 유지·관리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간접경비 필요액을 충당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대학 특허출원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대학 지식재산인재의 질 향상, 변호사
등 지식재산 전문가의 활용촉진 및 과학기술진흥기구(JST)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포스트닥, 대학원생, 유학생이 공동연구에 참가할 경우 지식재산권의 귀속 과 엄수의무 등에 대하
여 대학이 참고할 만한 사례 및 유의점에 대하여 보급ㆍ주지시킨다.
4. 지식재산권 인프라 정비
지식재산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식재산인재를 육성ㆍ확보하고 지식재산 정보구축
등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 인재육성, 인재확보의 강화
지식재산인재의 육성 및 확보를 강화하고 있다. 대학에서 지식재산 관련 교과과정의 확대(지식재
산 관계 과목의 개설 및 수강 확충, 교원 실무자의 수용, 산업계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설 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식재산인재의 육성 및 확보에 관하여 능동적 대처가 될 수 있도록 조치
하고 있다.
⊙ 지식재산정보의 활용
대학에서 전략적으로 연구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생명과학/ 환경ㆍ에너
지기술분야 등 전략적 연구개발분야에 대하여는 특허맵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검
토하고 있다.
⊙ 지역, 중소기업ㆍ벤처 등에서 지식재산전략 추진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해서는 기술지향형 중소중견기업 및 벤처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들 기업
의 기술력에 대하여 지식재산 차원의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객관적ㆍ중립적 기술지
표를 마련하고 있다.
중소ㆍ벤처기업이 개발한 혁신적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널리 보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
여 창출된 지식재산을 올바르게 파악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연구개발형 독립행
정법인이 평가ㆍ실증을 실시하거나 공동연구를 추진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조달을 통한 초기
시장 창출대처를 강화하고 있다. 지식재산전략 상 유용한 정보(공동출원상황 등)를 수집ㆍ분석하
여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전략에 관계 부처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