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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 앱(app) 규제 움직임

이 자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http://www.kisdi.re.kr)에서 발간한 보고서 입니다.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수의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단말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app)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모바일 헬스케어라는 용어가 나온지 불과 10년이 안된 시점에서 시중에는 4만 개 이상의 모바일 헬스케어 앱들이 출시됐고, 이들 앱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사람도 2억 명에 달할 만큼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모바일 헬스케어의 발전을 가져왔다.

 미국 식약청에 따르면 매월 1,000개의 스마트폰용 의료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돼 판매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전 세계 5억 명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의료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글로벌 의약전문 조사기관인 IMS Health 는 글로벌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7년에 260억 달러(약 28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저렴한 가격과 편리한 휴대성, 기존에 구축돼있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폰이 허브가 돼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들이 연계되는 형태로 시장이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모바일 헬스케어 앱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개인의 건강 관련 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규제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에서의 모바일 헬스케어 앱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2013년 FDA의 규제 가이드라인과 최근 FTC의 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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