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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 ICT 융합 관련 규제 현황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정보통신방송정책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의료와 ICT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헬스 케어 산업이 유망한 미래 산업으로 꼽히며 급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이러한 차세대 융합형 헬스 케어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확대해나가는 추세이다.1) 오늘날 소득증대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노인 인구 비율이 2013년 기준 약 12.2%로 매년 증가하면서, 상시적인 질병 관리를 위한 스마트 의료기기와 원격의료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 역시 스마트 헬스 케어 산업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모바일헬스 앱을 탑재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모바일 기기 및 커넥티드 의료기기와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로 인해 스마트 헬스 케어 산업의 활성화 지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ICT 기반의 스마트 헬스 케어 제품 및 원격의료와 관련된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의료 · ICT 융합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