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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생물소재센터

운남성 생물자원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한 연구 자문보고 13

본 자문보고는 중국과학원측이 중국 정부의 나고야 협약비준을 앞두고 중국내 생물자원이 가장 풍부한 운남성 지역의 생물자원 지적재산권 문제를 정리한 보고서를 한글로 번역 정리한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가 해외생물소재를 활용하는 국내 연구자들의 대중국 정책자문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하위 과제 보고서 II

운남성 생물산업 및 생물경제 지적재산권 지지 체계 구축

생물산업 발전의 발걸음을 한층 더 서두르고 생물산업이 강하고 커지도록 노력하여 생물자원대성(省)에서 녹색강성(省)으로 건너뛸 수 있게 하기 위해, 2008년 1월 운남성 인민 정부는 <생물산업 발전 추진의 가속화에 대한 의견>(운남성 정부가 발표한 「2008」 27호)을 반포하였으며 담배 산업, 녹색식품 산업, 현대의약 산업, 특수림 산업, 바이오매스 에너지 및 생물화공 산업, 목축산업, 천연고무 및 실크 린넨(?麻)산업, 화훼원예 산업 등 8대 생물산업의 발전 전략 중점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서술의 편의를 위해 이하에서는 8대 산업에 따라 각각의 지적재산권 현황 및 존재하는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1. 담배 산업 지적재산권 현황 및 존재하는 문제점

운남은 담배 재배 대성(省)으로써 2가지 담배의 수입은 운남성 재정 수입의 70%를 차지하며 담배 산업은 운남성 5대 지주 산업 중 단연 1위라 할 수 있다. 운남성 담배 재배 면적과 생산량 모두 전국에서 제일로 꼽힌다. "십오" 기간 동안 운남성은 중국식 궐련(卷烟) 브랜드를 배양하고 핵심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중점 임무를 중심으로, 담배 농업, 궐련 공업, 담배 유통, 담배 기계, 담배 재료, 정보화 등 분야에서 핵심적인 기술에 대한 연구, 통합, 보급을 실시하여 확실한 효과를 얻어냈으며, 운남성 담배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조화롭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에 있어 강력한 지원을 제공하고 긍정적인 추진 작용을 발휘하였다.

담배 농업 과학기술 분야에서 집약적인 육묘(育苗), 균형 잡힌 비료 공급, 집약적인 로스팅, 담뱃잎 유전자 검사, 수입 담뱃잎 대체 등 기술에 있어 큰 도약이 있었고, 담배 재배 지역 구획, 이색 담뱃잎 개발, 담뱃잎 무공해 생산 기술 연구에서도 단계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우량 담뱃잎 생산 과학기술 시범 기지 설립이 이미 성과가 보이기 시작했고, 밀집형 화력 건조실 또한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식 궐련 원료 체계가 일차적으로 구축됨으로써 중국식 궐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궐련 공업 과학기술 측면의 핵심 경쟁력이 눈에 띄게 강화되었으며, 담배 화학, 궐련 공예, 유해성 및 타르 함량 감소, 궐련 시스템화 설계, 제지 기술을 응용한 담뱃잎 재활용 등 핵심적인 기술 분야에서 중요한 쾌거를 이루어냈다. 아울러 궐련 재료 기술 수준, 제품 품질 및 공급 능력 또한 크게 향상되었다. 최근 몇 년간 "질소 제어 및 알칼리성 감소", 종자 고자 계통(?子不育系) 보급화 및 호적화(?籍化) 관리 등 선진적이고 실용적인 신 기술과 거시적 관리 방법을 순차적으로 실행함에 따라, 현재 운남성 담뱃잎 니코틴 함량이 평균 3.18%에서 2.57%로 감소되었고, 칼륨 함량은 평균 1.72%에서 2.61%까지 상승하였으며, 담뱃잎의 석유 에테르 추출물 함량 및 휘발성 산 함량 등 방향물질 성분은 이미 점진적으로 해외 선진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

1) 담배 산업 지적재산권 현황

특허 기술은 담배 공업 지적재산권의 중요한 지표이다. 운남에 있는 10개의 담배 중점 기업 및 과학 연구원/연구소의 특허 신청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발명 특허 신청 건수 상위 3위는 운남성 담배 과학 연구원, 운남 담배 과학 연구소, 운남 서승(瑞升) 과학기술 유한공사가 차지했다. 이미 권한을 부여 받은 33건의 특허의 내용을 살펴보면(별표7), 주로 담배 농업 과학기술 및 담배 가공 기술에 관한 특허가 많다.

담배 신품종 배양에 있어서는, 운남성 70%의 담배 품종이 해외에서 수입해온 상황이며, 광범위하게 재배되고 있는 품종으로는 K326과 NC89가 있다. 현재 운남성에는 운남성 담배 연구소에서 배양한 운연(云烟) 201, 운연 202 및 향담배 신품종인 “운향파사마(云香巴斯?) 1호”가 국가 담배 신품종 등록 심사를 통과하였다. 운연 203, 운연 97, 운연 98 또한 운남성 등록 심사를 통화하더라도 운남성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신품종이 10개를 못 넘긴다.

2) 담배 산업 지적재산권에 존재하는 문제점 및 건의사항

전세계적으로 금연 운동의 확산과 흡연에 대한 제한이 늘어나면서 담배 산업은 하나의 사양산업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현재 저(低)타르, 저위험 제품 개발은 소비시장의 수요이자 기술 혁신의 방향과 중점이다. 이에, 담배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이용 및 새로운 용도 개발은 담배 산업이 다시금 회생할 수 있는 중요한 루트라고 할 수 있다.

운남의 담배 산업 지적재산권에 존재하는 주요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1) 운남성 담배 업계의 선두기업과 전문적인 과학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수량이 너무 적고, 또한 획득한 특허와 기업의 이익 간의 관련성이 높지 않으며 자주적 혁신의 핵심과 중점 기술이 결여되어 있다.  (2) 담배 농업 과학기술 분야에서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담배 품종으로 볼 때, 현재는 주로 해외 품종에 의존하고 있으며 시장 경쟁력과 운남성에서 재배하기에 적절한 담배 신품종이 부족하고 현대 농업 생물기술 응용 수준이 높지 않다.

전세계 담배 산업 발전의 형세 및 운남성 담배 산업 지적재산권에 존재하는 문제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강화할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담배 공업 분야의 선두기업이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담배자원의 종합적인 이용 및 새로운 용도의 제품에 대한 기초 연구, 응용에 대한 기초 연구 및 개발 연구를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2) 업종 간의 경계를 깨뜨리고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담배 신품종 연구 자금"을 마련해야 하며, 입찰 공고를 통해 연합하여 난관을 극복하도록 촉진하고 담배 기능적 게놈 및 분자 육종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2. 녹색식품 산업 지적재산권 현황 및 존재하는 문제점

운남은 동물, 식물, 미생물 및 생태환경 측면에서 남다른 우세를 보유하고 있으며, 찻잎, 과일/채소, 감자, 식용균 등이 그 중 중요한 이색 자원으로써 녹색식품 산업 발전 전망이 매우 밝다.

1) 녹색식품 산업 지적재산권 현황

(1) 찻잎 산업

운남은 중국 최대의 차 생산지역이다. 2001년을 기준으로 운남성 전체 찻잎 재배 면적은 256만 묘(?, 1헥타르 = 15묘)로 전국에서 1위에 올랐으며, 찻잎 총 생산량은 8.16만 톤으로 국내 3위를 차지했다. 운남성 내에 총 110개의 현(?)에서 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그 중 차밭 면적이 1만 묘 이상인 현이 52개 있고 차 재배에 종사하는 인구 수는 1000만여 명으로, 즉 운남성 전체의 1/4을 차지하는 것이며, 차 재배에 의한 수입은 다수 지역 농가의 중요한 수입 원천 중 하나이고 매년 재무부에 2.5억 원의 재정 수입을 신고하고 있다. 현재 홍차, 녹차, 보이차, 압축차(??茶), 화차, 인스턴트차(速溶茶) 등 6개 분류의 100여 가지 품종을 생산할 수 있으며, 그 중 전홍(??), 타차(?茶), 보이차 등은 국내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높다.

운남 찻잎 산업의 지적재산권은 특허 기술과 "보이차" 지리적 표시 인증 상표 보호 이 2가지가 있다. 특허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운남성은 보이차와 관련된 특허를 60여 건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보이차 특허의 60% 가량을 차지한다. 이를 통해 운남이 보이차의 가공, 발효, 음료 제조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우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이차" 지리적 표시 인증 상표는 이미 국가 공상 행정 관리국으로부터 등록을 허가 받았다. 2007년 1월부터 "보이차" 인증 상표가 이미 정식 발효되었다. 최초로 운남 보이차 지리적 표시 인증 상표 보호대상으로 포함된 보이차 생산 기업은 총 63개가 있다. 보이차의 제품 품질을 보증하고 "보이차" 상표가 국내외 시장에서의 명성을 유지 및 제고하며 인증 상표 사용자를 비롯한 수많은 소비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운남성은 <보이차 인증 상표 사용 관리 실행방법(시행안)>을 제정하였다. 모든 “보이차” 인증 상표 사용 신청인은 반드시 <규칙>에서 규정한 지역 범위 내에 속해 있어야 하며, 보이차 생산, 가공에 종사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경영 장소를 소유하고 있는 경영자여야만 한다. 신청인은 신분 증명서(영업 허가증, 기업 조직 기관 코드 인증서, 법인 신분증 등), 식품 위생 허가증, 식품 생산 허가증 등을 제출하는 것 외에도, 보이차 협회에서 위탁한 품질 검사 기관에서 발급한 제품 품질 검사 합격 보고서 등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보이차” 인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2) 식용균 산업

운남성은 야생 식용균자원이 풍부하며, 그 중 시장에서 적잖게 열렬히 환영 받는 유명하고 진귀한 종류로는 송이버섯, 건파균, 곰보버섯 등이 있다. 운남의 야생 식용균은 가장 대표성을 지닌 녹색식품 중 하나로써, 가식용성이 뛰어나고 상품성이 우수하며 영양가치 또한 높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비교적 강한 시장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현재 운남성 식용균 생산, 가공 및 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은 총 300여 개이며, 식용균 급속 냉동, 동결 건조, 신선도 유지 등 기술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기초 역량과 지적재산권을 비축하고 있다.

운남성 식용균 분야의 특허 기술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발견한 바로는: 곤명 균원(菌苑) 식품 유한공사와 중화 전국 공급 판매 협력 본사 곤명 식용균 연구소 등 기관에서 공동으로 신청한 식용균 가공, 인공 재배 등 특허 기술은 약 30건에 달하며, 그 중 곰보버섯 인공 번식 기술은 이미 운남 서북부 다수 지역에서 테스트를 성공시켰고 눈에 띄는 경제적, 사회적 효익을 얻어냈으며, 매년 억대를 능가하는 경제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 운남성이 보유하고 있는 동충하초 연구에 관한 발명 특허가 18건, 송이버섯이 10건에 달하며, 주로 인공 번식, 추출 가공, 신약 개발, 제품 개발 등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3) 이색 과일 채소 및 감자 산업

운남성은 그 독특한 기후 조건으로 인해 이색적인 고품질 과일류, 채소류 및 제철이 아닌 채소류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이 확실히 상대적으로 우세하나, 현재 생산 및 정밀가공 과정에 있어 자주적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핵심 기술이 결여되어 있다. 감자 또한 운남에서 재배 면적도 넓고 생산량도 크지만 마찬가지로 자주적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정밀가공 기술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이다. 감자 신품종권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운남성 농업 과학원에서 배양해낸 2가지 신품종 운저(云薯) 502와 운저 302를 공고하였으나, 현재까지는 아직 규모화 생산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

2) 녹색식품 산업 지적재산권에 존재하는 문제점 및 건의사항

운남의 찻잎 산업 지적재산권에 존재하는 문제점은, 현재의 특허 기술은 기본적으로 보이차를 일반적인 음료 또는 건강제품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보이차를 새로운 기능, 새로운 용도의 특허 기술로 보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 밖에 기존의 특허 기술은 산업화 기술 표준 및 시장 상품과의 관련성이 부족한 상태이며, 보이차의 생산 가공에 있어 통일화, 표준화된 기술 규범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이를 통해 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운남성은 최대의 찻잎 재배 지역이나, 현재까지는 아직 보이차 재배 기술 특허 및 신품종의 선택적 배양 기술 특허가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보이차” 지리적 표시 인증 상표 사용에 있어서는 허가 커트라인이 높은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감독 관리 메커니즘과 도태 메커니즘이 아직 결여되어 있다.

운남의 찻잎 산업 발전에 대해 현 단계에서 지적재산권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중점사항은:(1) 정부가 주도하고 기업이 참여하여 보이차의 새로운 기능과 새로운 용도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특히 보이차로 중대질병을 치료하는 연구 및 보이차가 개인 생활용품으로써의 새로운 효능에 대한 연구 개발을 강화해야 한다. (2) 보이차 생산 가공 기술 표준에 대한 연구 및 제정을 강화하고, (3) 보이차 재배 기술 및 신품종의 선택적 배양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4) "보이차"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기업 또는 개인의 기술 및 제품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제품 및 기술의 기준 미달 규정을 제정하고 "한 표 부결"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현재 운남 야생 식용균 산업화 발전 과정에서 지적재산권에 존재하는 주요 문제점은: (1) 신선도 유지, 동결 건조, 급속 냉동 등 가공 차원의 핵심 기술 결여는 제품의 개발 이용이 원료와 1차 가공 제품 위주에 그치게끔 한다. (2) 곰보버섯 인공 번식 기술을 제외하고, 송이버섯, 건파균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의 인공 번식 및 자원 보호 기술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아직 핵심 기술이 없다.

위에서 말한 상황에 대해 이와 건의한다: (1) 도입, 소화, 흡수를 통해 국내외의발달된 식용균 동결 건조, 급속 냉동 및 신선도 유지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2) 과학 연구 투자 및 자원 분배를 확대하고 송이버섯, 건파균, 계종의 인공 번식 기술 및 야생자원 보호 기술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돌파해야 한다. (3) 야생 식용균의 건강 보호, 치료 및 간호 등 새로운 기능과 새로운 용도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여 새로운 지적재산권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 (4) 샹그릴라 송이버섯, 전중(?中) 건파균 등에 대해 지리적 표시 인증 상표 보호를 실시해야 한다.

운남의 과일, 채소 및 감자 산업은 정밀가공 기술이 결여되어 있고 자주적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신품종이 적기 때문에, 주로 산업 선두기업이 기술 도입 강도를 확대하도록 유도해야 하고, 과학 연구 기관은 신품종의 도입, 소화 및 흡수 작업을 중점적으로 완수해야 한다.

※ 번역 : 한-중 생물소재연구센터장 Dr. 이상우 

[Celosia argentea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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