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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생물소재센터 

운남성 생물자원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한 연구 자문보고 14

본 자문보고는 중국과학원측이 중국 정부의 나고야 협약비준을 앞두고 중국내 생물자원이 가장 풍부한 운남성 지역의 생물자원 지적재산권 문제를 정리한 보고서를 한글로 번역 정리한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가 해외생물소재를 활용하는 국내 연구자들의 대중국 정책자문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3. 현대 의약 산업 지적재산권 현황 및 존재하는 문제점

운남은 풍부한 중약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품종과 수량은 전국에서 단연 1위에 해당되고, 또한 수많은 특유의 품종을 보유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운남성에는 약용식물 6157가지와 약용동물 372가지가 있다. 그 중 74개의 품종이 중국 약전에 수록되어 있으며, 32개의 품종이 산하기관에서 반포한 표준에 수록되어 있고, 또한 149개 품종이 운남성 중약 표준에 수록되어 있다. 지난 몇 년간 운남성 위원회, 성(省)정부는 운남 생물의약 산업의 개발을 높이 평가해왔으며, <운약 산업의 대대적인 발전에 대한 결정> 및 <운약 산업 발전 실시에 대한 행동 계획>을 반포하고 실행해왔다. "56421" 프로젝트 실행을 통해 운약 산업의 혁신 역량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으며, 운남성 전체 의약 공업 총 생산액은 연평균 22% 증가하여 2005년에는 52.29억 위안에 달함으로써 운남성에서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산업 중 하나로 등극했다.

2001-2005년 사이에 "국가 중약 현대화 과학기술 산업 (운남성) 기지" 제1기를 건설하였으며, 과학기술 부문과 같은 국가 관련 부문에서 지원한 기지 건설 과제는 총 48개이며 후원한 경비는 1억여 위안에 달한다. 각 지도 그룹의 구성 부문이 공동으로 실행한 기지 건설 과제는 460개, 투자 유도 경비는 3.1억 위안에 달하며, 그 중 성정부 전용 경비는 3,000만 위안, 운남성 과학기술청 투자 경비는 1.2억 위안, 운남성 제약 기업들을 움직이게 하는 데에 투입된 비용은 약 50억 위안에 달한다. "운남 기지"는 운남의 천연자원과 민족의약 측면의 우세에 입각하여, 문산 삼칠, 소통 천마 등 5가지 GAP 한약재 규범화 재배 시범 기지를 건설하고 삼칠, 등잔화 등 5대 중약, 민족약 계열의 제품을 개발하였으며, 곤명, 문산, 초웅, 대리에 4개의 의약 공업단지를 건설하고, 이와 더불어 운남성 전체를 커버하고 전국을 연결하는 하나의 마케팅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현재 운남성 전체에 총 98개의 제약 기업이 158개의 GMP 증서를 획득하였고, 319개의 약품 도매 기업과 15개의 소매 프랜차이즈 기업이 GSP 인증을 통과하였다. 또한 약품 생산 허가증 167건과 약품 승인 번호 3,823개를 갱신하고 4,000여 개 품종의 약품 포장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운남성의 각 종류의 신약 8가지의 제1차 심의를 신청하고 300여 개의 지방 약품 표준을 국가 약품 표준으로 레벨업 함으로써 운남 의약 산업의 발전을 강력하게 촉진하였다. 그러나 사천, 귀주 등 다른 성(省)들과 비교해 보면 운남성 제약 기업의 생산 규모는 상대적으로 뒤쳐진다. 2005년을 예로 들자면, 사천 제약 기업의 연간 생산량은 177억 위안에 달하였으며, 그 중 생산량이 5억 위안을 넘긴 기업은 16개가 있었다. 또한 귀주 제약 기업의 연간 생산량은 109억 위안에 달하였으며, 그 중 생산량이 1억 위안을 넘긴 기업은 24개가 있었다. 한편, 운남 제약 기업의 연간 생산량은 40억 위안에 달하였으며, 그 중 생산량이 1억 위안을 넘긴 기업은 10개뿐이었다.

1) 현대 의약 산업 지적재산권 현황

(1) 발명 특허 신청 현황 및 문제점

운남성이 보유하고 있는 782건의 이미 권한을 부여 받은 특허 중, 중약(천연약물 포함)을 비롯해 성분이 불분명한 천연 산물로 제조한 제품 또는 그 제조 방법, 용도 등에 대한 특허가 총 248건이다. 이는 운남성 8대 생물산업 중 권한을 부여 받은 특허가 가장 많은 분야로써 운남성 의약 산업이 일정 정도의 우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운남의 의약 발명 특허 신청 건수 중, 중약과 관련된 발명 특허 신청 건수가 64건으로 11%를 차지하고, 생물제품과 관련된 특허 신청 건수는 44건으로 7.6%를 차지한다. 이로써 운남의 의약 산업은 중약이 주도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발전에 있어서도 중약이 주류가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운남의 의약 기업은 지속적인 과학기술 혁신과 풍부한 생물자원을 기반으로 더할 나위 없이 큰 발전을 이루어냈고, 운남 의약 그룹 유한공사, 운남 백약 그룹, 반룡 운해(??云海) 주식유한공사, 곤명 중약 공장 주식유한공사 등 일련의 일정 실력을 갖춘 의약 분야 주력 기업들이 이미 형성되었다. 운남의 특색 있는 식물약 발명 특허 신청 현황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운남의 삼칠 계열, 등잔화 계열, 천마 계열, 대황등(大?藤) 계열, 등대엽(?台?) 계열, 혈갈(血竭) 계열 등 분야에서 신청한 발명 특허가 전국 특허 총수의 30%-50%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저한 지역적 우세를 보유함과 동시에 이미 일련의 시장 경쟁 잠재력을 갖춘 이색 의약제품이 형성되어 있다.

(2) 지리적 표시 보호 신청 현황

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 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는 특허, 상표, 판권 등 지적재산권과 나란히 하며, 생산지 표시와 품질 표시에 속할 뿐만 아니라, 일종의 독립적인 특수 지적재산권이기도 하다. 지리적 표시는 일종의 집단적 전유권으로써 개인이 독점 소유할 수 없으며, 생산지 내의 상품 생산 경영자는 생산품이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고 특정된 품질 및 특색만 보유하고 있다면 모두 법에 의거해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삼칠은 문산주(州) 특유의 자원으로써, 문산주 위원회, 주정부는 삼칠을 문산의 4대 지주 산업 중의 으뜸으로 삼아서 배양하고 있다. 2004년에 이르기까지 문산주의 삼칠 특허 신청 건수는 115건에 달하며, 주 전체의 특허 신청 건수의 58.37%를 차지한다. 삼칠 특허 신청은 약품, 식품, 화장품 등 분야를 비롯해 삼칠 지문 도감(指???) 측정 방법 등 국제적인 첨단기술 또한 이미 포괄하고 있다. “문산 삼칠”이란 이 특유의 자원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지명도와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켜 “문산 삼칠”이 원산지역 보호 제품이 되도록 해야 한다. 2002년 국가 품질 감독 검사 검역국에서 문산 삼칠 원산지역 제품 보호 신청서를 심사하고 통과시켰으며, 문산주 행정구역 내에서 생산되는 삼칠에 대해 원산지역 제품 보호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는 중국에서 허가한 29번째 원산지역 보호 제품이자 국내 최초로 이 보호를 획득한 한약재 품종이다. 2005년 3월 “문산 삼칠” 인증 상표가 국가 공상 행정 관리국 상표국의 허가를 받아 등록됨으로써 운남성 최초의 등록을 허가 받은 지리적 표시 인증 상표가 되었다. 문산 삼칠 이외에도 소통 천마, 홍하 등잔화, 정해 스피룰리나, 선위 햄, 이원 매실이 국가 공상 행정 관리국 상표국의 허가를 받아 등록한 지리적 표시 보호를 획득했다. 보이차 지리적 표시 제품 보호 또한 이미 순조롭게 심사를 통과하여 보호 실시를 허가 받게 될 예정이다. 그 밖에 차방공미(遮放?米), 샹그릴라 곰보버섯, 야크 고기, 금평(金平) 초과(草果) 등 지리적 표시 제품의 신고 작업도 진행 중에 있다.

(3) 상업기밀 보호 현황 및 문제점

상업기밀 보호는 특허를 획득할 수 없거나 발명자가 공개하기를 원치 않아서 특허를 신청하지 않는 기술 정보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보호로써, 중국의 상업기밀 보호는 주로 <부정경쟁 방지법> 제10조, 25조 및 <형법> 제 219조, 220조에 드러나 있다. 운남 백약이 바로 상업기밀을 이용해 지적재산권을 보호 받고 있는 케이스이며, 특히 기존의 특허 제도가 중국 민족의약 보호에 불리할 경우 상업기밀 보호가 보다 중요하다.

2) 현대 의약 산업 지적재산권에 존재하는 문제점 및 건의사항

현재 운남성 의약 산업 발명 특허 신청 과정에 존재하는 문제점은: (1) 개인이 신청한 발명 특허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고 의약 기업 및 연구 기관에서 신청한 발명 특허가 차지하는 비율은 적은 편이다. 의약 분야의 발명 특허 신청 주체 측면에서 볼 때, 기업에서 신청한 발명 특허 건수는 전체의 18.7%를, 과학 연구기관 및 고등 교육기관의 신청 건수는 10.5%, 병원 및 기타 기관의 신청 건수는 5.1%, 아마추어 신청 건수는 무려 65.3%를 차지한다. (2) 의약 기업의 자주적 혁신 역량이 강하지 않고 핵심 기술 및 제품이 결여되어 있다. GMP 인증을 통해 운남성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124개 제약 기업에서 신청 및 획득한 특허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특허를 신청해본 적이 있는 기업이 48개로 전체의 37.5%를 차지하고, 특허를 인정 받은 기업은 24개로 전체의 19.3%를 차지한다. 권한을 부여 받은 특허 보유량 상위 9개 기업은 곤명 제약, 운남 백약, 약물 연구소, 의학 과학원 생물 연구소, 식물 약업, 진홍(?虹) 약업, 본선(本善) 제약, 천자홍(天紫?) 제약, 반룡운해(??云海) 그룹의 발륭(?隆) 약업이며, 그 밖의 제약 기업들이 취득한 특허는 2건에 못 미친다. 3) 발명 특허를 신청한 기술 유형 측면에서 보면, 원약(原?) 재배 기술과 관련된 발명 특허의 신청 건수가 전체의 0.6%, 중약 가공 기술과 관련된 건수가 0.2%, 신약 및 복방과 관련된 건수가 40.5%, 보건품, 화장품과 관련된 건수가 34.5%, 신형 제제와 관련된 건수가 13.3%, 그 제조 방법 및 생산 공정과 관련된 건수가 10.9%를 차지한다. 이를 통해 운남성의 중약 분야에서의 신청은 주로 신약 및 복방, 보건품, 신형 제제 개발에 치우치는 편이며, 이 분야의 발명 특허 신청 건수가 전체의 88.22%를 차지하나, 중약의 생산 가공 및 산업화 과정에 있어서는 특허 신청이 적고 중약 재배 분야에서는 더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전세계 식물약, 특히 천연약물의 시장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크며, 운남의 풍부한 생물자원은 천연약물 연구 및 제조에 있어 견실한 물질기반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에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사항은: (1) 플랫폼 구축 및 투자를 강화하고 풍부한 생물자원을 충분히 이용하여 천연산물의 분리 및 활성화에 대한 연구를 가속화하고, 발명 특허의 신청을 확장해야 한다. (2) 기업과 과학연구 기관의 산학연 연합을 강화하고 삼칠, 천마, 등잔화, 혈갈, 등대엽, 대황등과 같은 이색 식물약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하며, 특허 신청과 지적재산권 보호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특허 기술의 전환을 촉진하고 이색 생물의 산업화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3) 중루(重?), 등잔화, 대황등과 같은 이색 식물의 우량종 이식, 순화, 품종 선택적 배양에 대한 연구를 확대해야 한다. 특허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발견한 바로는, 삼칠, 천마, 등잔화 등의 재배 및 연구에 관한 특허가 매우 적고 일부 특허는 대체적으로 일반 번식 또는 재배에 관한 특허가 많다. 따라서 정부가 지도하고 기업의 참여하여 야생식물 순화 및 분자 육종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운남 중약자원의 우수한 품질은 국내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명한 “운귀천광(云?川?), 정통 약재” 중에서도 으뜸으로 손꼽힌다. 그 예로: 유명한 삼칠, 운목향, 운당귀, 운황련, 천마, 운복령 등 본토 약재가 있고, 혈갈, 천년건(千年健), 가리륵(?子) 소목(?木), 호황련(胡??), 천장지(千??), 사인(砂仁), 백두구(白豆?), 아차(?茶), 빈랑(??), 육계(肉桂) 등의 남약(南?)과, 생산량(저장량)이 백만 킬로그램 이상인 대량 약재인 속단(??), 전용담(???), 전황정(??精), 율무(苡仁), 남판람근(南板?根), 계혈등(?血藤), 방풍(防?), 오매(?梅), 남성(南星), 수오(首?), 천동(天冬), 운산사(云山?), 구척(狗脊), 골쇄보(骨碎?), 건강(干姜) 등도 있으며, 고가의 사향(麝香), 웅담, 동충하초, 우황, 녹용 등 진귀한 약재도 있다.

현재 운남성에서 지리적 표시 보호를 이미 신청한 정통 약재 종류가 매우 적으나, 아직도 노강 운황련, 여강 운목향, 학경 운당귀와 같은 수많은 특색 있는 정통 한약재가 지리적 표시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상업기밀 보호에 있어서는 민족약의 처방을 포함한 민족의약에 대한 보호를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운남성의 민족의약에는 대량의 명방(名方) 제제가 있으나 많은 부분이 이미 참신성을 잃어서 특허 보호를 획득하기 힘든 상황이며, 또한 수많은 처방 소지자들이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비방을 특허 보호에 신청하기를 원하지 않으므로, 상업기밀을 통해 이러한 처방을 보호하는 것이 민족의약 기업의 생존과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 밖에 민족의약 제조 기술은 운남성 전통의약 보고(??) 중의 찬란한 보배이자 자주적 지적재산권 가치가 가장 높은 보귀한 재산이기 때문에 상업기밀을 통해 보호해야 한다.

※ 번역 : 한-중 생물소재연구센터장 Dr. 이상우

[Apocynaceae_Honorrhena curtisi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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