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UNESCO 생명윤리와 인권 보편선언의 국내법적 제도화에 관한 연구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생명윤리와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은 국제연합의 공식기구인 UNESCO(UNESCO)가 2005년 10월 19일 제33차 총회에서 191개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채택한 생명윤리에 관한 최초의 세계적, 보편적 인권과 윤리원칙에 관한 선언임

○ 이 문서는 국제사회가 채택한 모든 생명윤리 및 인권에 관한 문헌을 총괄하여 인류가 지켜나가야 할 생명윤리의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어 생명윤리법제 분야의 기본 지침으로 제시되어 왔음

○ 우리나라의 생명윤리 법제들 역시 2005년 채택된 이 보편선언의 원칙들에 비추어 정비되어 왔으며, 11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생명윤리 관련 법제 전반에 걸쳐 이러한 보편선언이 적절히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연구의 목적과 성격
○ 본 연구의 목적은 UNESCO 선언의 윤리 규범적 의미를 재평가하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제도를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함

○ 본 연구의 성격은 보편선언의 기본 원칙에 근거한 현행 생명윤리 관련 법제를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생명윤리 전반에 걸친 법제의 로드맵을 마련하는 입법의 ‘지침 제시적’ 성격을 가짐

□ 연구의 분석
○ 본 연구에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1단계로서 의생명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편선언에 담긴 원칙의 윤리적 규범적 의미의 평가를 하였음

○ 2단계에서는 생명윤리 법제로 분류될 수 있는 11개의 개별법을 선정하여 UNESCO 선언의 원칙이 적절히 수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였음

○ 3단계에서는 ‘생명인권’이라는 개념으로 생명윤리 법제 입법 및 개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헌법의 권리장전의 성격 전환을 위한 방향을 제시함. 그리고 이를 반영하는 기본법으로서 ‘생명윤리 및 인권에 관한 법률’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개별 생명윤리 법제의 구조 조정안을 제시함

...................(계속)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필요성
제3절 연구의 목적

제2장 UNESCO 「생명윤리와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의 주요내용 분석
제1절 UNESCO 보편선언의 제정 과정
제2절 UNESCO 보편선언의 의의
제3절 UNESCO 보편선언 조문의 분석과 평가
제4절 UNESCO 보편선언 주요 내용 분석 결론

제3장 UNESCO 「생명윤리 및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에 따른 국내 생명윤리 법제 분석 및 쟁점
제1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분석
제2절 「의료법」 분석
제3절 「약사법」 분석
제4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분석
제5절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분석
제6절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분석
제7절 「보건의료기본법」 분석
제8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분석
제9절 「정신보건법」 분석
제10절 「모자보건법」 분석
제11절 「개인정보 보호법」 분석
제12절 생명윤리법제 분석 결론

제4장 국내 생명윤리 법제의 개선 방안
제1절 개선 방향 : 인권법으로서의 생명윤리법
제2절 생명윤리 법제 개선 방안
제3절 개별 법률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 록】Universal Declaration on Bioethics and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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