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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동향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역사와 쟁점

  • 등록일2018-02-13
  • 조회수6359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출처 :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역사와 쟁점

여러 차례 개정 통해 자율규제 모델로 변화... 성찰적, 심의적 생명윤리 위한 토대와 울타리 만들어가야

 

생명윤리법의 제정 배경 및 과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생명윤리법) '은 2005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었지만, 생명윤리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1997년 2월 <네이쳐(Nature)>에 게재된 복제양 돌리(Dolly)의 탄생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복제양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양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복제양을 인가의 손으로 탄생시킨 것으로, 신의 영역이라고 여겼던 생명의 창조를 이제 인간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여러 사회적, 윤리적 논란을 일으켰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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