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역사와 쟁점
- 등록일2018-02-13
- 조회수6359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18-02-06
-
출처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 원문링크
-
키워드
#생명윤리#법률
출처 :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역사와 쟁점
여러 차례 개정 통해 자율규제 모델로 변화... 성찰적, 심의적 생명윤리 위한 토대와 울타리 만들어가야
생명윤리법의 제정 배경 및 과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생명윤리법) '은 2005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었지만, 생명윤리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1997년 2월 <네이쳐(Nature)>에 게재된 복제양 돌리(Dolly)의 탄생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복제양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양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복제양을 인가의 손으로 탄생시킨 것으로, 신의 영역이라고 여겼던 생명의 창조를 이제 인간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여러 사회적, 윤리적 논란을 일으켰다....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정보
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