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생명공학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규범체계의 필요성

-생물다양성협약의 논의를 중심으로-

CONTENTS

Ⅰ. 서 론

1. 생물다양성의 의의

2.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의 등장과 규범체계의 필요성

Ⅱ. 생물다양성협약의 의미와 부속 의정서

1. 국제환경협약으로서의 생물다양성협약

2. 바이오안전성의정서(카르타헤나의정서) 의미와 한계

3. 새로운 부속의정서들의 채택

III.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규제가능성

1. 합성생물학의 발전과 그 규제가능성

2. 유전자가위기술의 등장과 관련 쟁점들

3. 유전자드라이브 기술의 이용과 그 문제점

4. 유전자변형어류의 등장과 그 문제점

IV.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의 법적 규제를 위한 노력들

1. 유럽사법재판소의 유전자가위기술을 적용한 GMO의 규제 판단

2. 일본 환경성의 유전자가위 규제 정책

3. 미국의 안전유전자 프로그램 및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현황

4. 호주 유전자기술규제국(OGTR)의 규제

5. 생물다양성협약체계의 규제 노력

V. 결론

참고문헌

부록

Ⅰ. 서론

1. 생물다양성의 의의

●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에 따르면 생물다양성(biological diversity ; biodiversity)이란 "육상·해상 및 그 밖의 수중생태계와 이들 생태계가 부분을 이루는 복합생태계 등 모든 분야의 생물체간의 변이성을 말하며, 이는 종내의 다양성, 종간의 다양성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다시 말하면 생물다양성이란 지구상의 생물종(Species)의 다양성,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 (Ecosystem)의 다양성, 생물이 지닌 유전자(Gene)의 다양성을 총체적으로 지칭함

● 종다양성(Species diversity), 생태계 다양성(Ecosystem diversity), 유전다양성(Genetic diversity)의 구체적 의미는 다음과 같음

- 종다양성(Species diversity) : 종종 식물, 동물 및 미생물의 다양한 생물종으로 이해되고, 일반적 으로 한 지역 내 종의 다양성 정도, 분류학적 다양성을 지칭

- 생태계 다양성(Ecosystem diversity): 사막, 삼림지, 습지대, 산, 호수, 강 및 농경지 등의 생태계 의 다양성을 의미하고 한 생태계에 속하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의 상호작용에 관한 다양성을 의미

- 유전다양성(Genetic diversity)：종 내의 유전자 변이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 종 내의 여러 집단을 의미하거나 한 집단 내 개체들 사이의 유전적 변이를 의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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