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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SA Review] 데이터 3법 개정과 의료 빅데이터 활용방안 (2020 Vol.10)

문유정, 강지민 (정책연구실)

<데이터 3법 개정과 의료 빅데이터 활용방안>

데이터 3법 개정 개요

■ (배경)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 발전의 주요 요소로 부각되고 있어 데이터 활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데이터 규제 완화 및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체계 정비

■ (목적) 개인정보보호 소관 부처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중복규제를 없애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추진

■ (경과) 국회 본회의 통과(2020.1.9.), 개정안 공포(2.4.), 시행(8.5. 예정)

■ (내용)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 개인을 식별할수 없도록 처리된 가명정보 개념 도입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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