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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Issue Paper 2020-08(통권 제286호)]

국가 R&D 제도개선 이력 및 IPA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과제 도출

김현민ㆍ서지현

[목  차]

Ⅰ. 논의 배경 및 목표

Ⅱ. 국가 R&D 제도 관련 법령 제･개정 이력 분석

Ⅲ. 국가 R&D 정책추진 이력 분석

Ⅳ. 중장기 R&D 제도개선 분야 및 추진과00제 도출

Ⅴ. 결론 및 시사점

요약

■ 정부 R&D 예산 증대 및 과제 수행체계의 복잡다기화와 이에 따른 R&D 제도의 수시･다변화로 인한 연구현장의 피로감을 해소하고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중장기적 R&D 제도개선 기반 확립 필요

■ 국가 R&D 제도 관련 법령 제･개정 이력 분석

● 「과학기술기본법」은 ’01년 제정 이후 R&D 제도 관련 개정이 7차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실시 근거, 제재조치 근거, 국가R&D 결과물 소유･관리 및 활용 촉진, 보안 등 R&D 제도를 명문화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한 「국가연구개발의 사업등에 관한 규정」 제정(’01.12.19) 이후 약 19년 동안 32회 개정 중 16건의 R&D제도 관련 개정 이력을 분석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개정 주요 내용

● ’01년 제정 이후 약 19년 동안 16번 개정(타법개정 제외)되어 대략 연 1회 개정

● ’05~’08년 4차례 개정을 통해 기획과정에 대한 기술수요 반영 강화, 평가방법 및 과정 효율화, 연구부정 관련 조문 마련, 연구비 및 성과관리 체계의 효율성 강화

● ’10~’13년에 걸쳐 기업 참여 환경 강화, 추격형에서 선도형 R&D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환경 구축, 연구개발결과물의 사업･창업 지원 등 강화

● ’14~’19년 7차례 개정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등 지원 강화, 연구자 책임성 강화, 학생의 안정적 연구수행을 위한 재원 시스템 마련, 연구 수월성을 위한 연구비 정비 등 추진

■ 국가 R&D 제도 관련 정책 추진 이력 분석을 통한 중장기 제도개선 분야(안) 도출

● 김대중 정부 중반(’02년)부터 ’19년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舊 심의회)에 상정한 37건의 안건을 분석

● 정부 R&D 제도 관련 과학기술정책 안건(’13~현재), 최근 연구현장 제도개선 요구사항 (’17~’18), 국가R&D 중장기 정책 방향(’17~’18)에 대한 언어네트워크 분석과 정성적 문헌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중장기 R&D 제도개선 분야를 도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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