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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스마트 의료 인프라’ 관련 입법과제

01 한국판 뉴딜 정책의 추진과 스마트 의료의 개관

문재인 대통령은 2020. 7. 14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종래 취임 3주년 연설 등에서 밝힌 바 있는 '한국판 뉴딜'에 대한 구상과 계획을 구체화하여 발표하였다. 한국판 뉴딜은 국가 프로젝트이자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것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다시 각 영역별로 10대 대표과제로 세분화되었다.

의료 영역은 디지털 뉴딜 측면에서 논의되었는데,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대면으로 실시되던 일상이 비대면으로 변환되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되어 경제사회 구조에서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을 확인함에 따라, 비대면 산업의 육성을 통해 디지털 국가를 달성하여 산업 및 국가 경쟁력을 재고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 영역의 대표 과제인 '스마트 의료 인프라'의 핵심은 비대면 의료의 제도화와 활성화에 있다. 

스마트 의료 인프라는 5G`, IoT등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입원환자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의료기관 간 협진 등 가능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18개, 호흡기전담클리닉 1천개, 20개 질환 AI 진단을 2025년까지 구축하여 안전진료를 도모하고, 고령자 등 건강취약 계층 12만명을 대상으로 IoT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디지털 돌봄을 수행하며, 만성질환자 20만명을 대상으로 웨어러블기기를 보급하여 건강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02 비대면 의료와 원격의료

1. 비대면 의료의 의의와 유형

'비대면 의료'란 환자가 의료인을 직접 대면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형태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며, 대표적인 유형으로 원격의료와 디지털 치료제를 들 수 있다.

원격의료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원거리 간의 의료정보 및 의료서비스를 전달하는 모든 활동을 지칭하는 것이고, 디지털 치료제는 인공지능,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증강현실 등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 진단, 관리, 치료하는 것으로, 모두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서 직접적인 대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2. 원격의료의 의의와 유형

원격의료는 국토가 방대한 미국에서 지리적으로 도시와 떨어진 격오지에 살고 있는 환자나 군인, 교도소 수감자 등과 같이 의료환경이 열악한 곳에 있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안된 것이다. 

원격의료에 대하여 세계보건기구는 "원거리를 주된 요소로 정보 및 통신 기술을 사용하여, 모든 보건의료종사자가 환자에 대한 질병 및 부상의 진단, 치료 및 예방, 연구 및 평가, 지속적인 정보 교환을 하고, 모든 보건의료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하는 것, 그리고 개인과 지역 사회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건강관리 서비스" 라고 정의하고, 사회와 과학기술이 발달에 따라 개념이 확장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원격의료의 유형으로는 

1 의사와 의사 간 PACS(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s System)를 이용한 원격화상회의.

2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환자에 대한 화상 및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을 통해 환자의 치료에 대해 방향을 논의하는 원격자문.

3 환자가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집안에서 의사와 원격으로 진료를 받는 비대면의 재택진료(유비쿼터스 헬스, ubiquitous health) 내지 원격 환자 모니터링.

4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해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이루어지는 원격 교육 내지 의료정보의 제공까지 포함된다. 

최근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원격의료를 의사와 의사간 이루어지는 원격 임상 의료서빗에 해당하는 원격지 의료와 의사와 환자 간을 비롯하여 비의사와 환자 간 이루어지는 비임상 의료서비스까지 포삼하는 원격건광관리서비스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는데, 원격건강관리서비스는 원격지 의료보다 더 넓은 범위의 유형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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