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마이크로 작동기제 주요쟁점 및 대응방안
- 등록일2021-02-25
- 조회수4454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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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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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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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샌드박스#마이크로#대응방안#규제
- 첨부파일
STEPI_Insight_267.pdf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마이크로 작동기제 주요쟁점 및 대응방안
◈ 요약
이 연구는 전주기적 관점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관리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마이크로 작동기제를 파악하여 향후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정책적 보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5단계 실행절차별 조직 및 운영상 주요 쟁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타 연구과 차별성이 존재한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해외 유사제도 분석(영국, 싱가폴, 일본)을 통해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양한선택지를 제공하여 참여확대를 위한 유인 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두 번째, 데이터를 활용한 규제 샌드박스 구축을 정부의 역할로 인식하여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산업 및 서비스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세 번째, 공정한 출구전략 수립을 의무화 하여 참가자들이 사업 중단을 선언하거나 제3자에게 고객을 이전 할 수 있는 등 합리적인 절차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네 번째, 참가기업에게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보다는 홍보 전략을 강화하여 벤처캐피털 등 부차적인 효과와 연계구조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5대 실행절차는 서류신청, 서류접수 및 승인, 실험실시, 종료(법령준비단계), 사후지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각 실행절차 단계별 주요요소로는 효율적 업무체계, 합리적 절차기준, 리스크 관리, 법개정 지원, 사후지원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제도는 조직 체계구축, 사전심사, 보험체계지원, 법개정관련 제도, 사후지원제도로 구성된 복합적인 제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제도는 실행단계별 주요 요소와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단일 제도가 아니라 5단계의 실행절차와 관련 제도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국내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효율적 업무체계는 규제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정보의 DB화와 제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유인구조 제공이 필요하다. 2단계, 합리적 절차기준을 위해서는 심사과정 중 실증범위 축소 등에 대한 보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3단계, 리스크관리를 위해서는 리스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4단계, 법개정지원부분은 부처별 법개정 관리 및 운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5단계, 사후지원체계는 본격적인 신기술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후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기술실증의 장으로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확대 활용하는 전략을 제안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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