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식품 규제경제사회과학 혁명 (Jason March)
- 등록일2021-03-18
- 조회수4072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21-03-03
-
출처
식품안전정보원
- 원문링크
-
키워드
#식품규제#안전성
- 첨부파일
[Ver.1 No.2] 식품 규제―경제사회과학 혁명 (Jason March).pdf
식품 규제 – 경제사회과학 혁명 [Ver.1 No.2]
Jason March*
◈초록
전통적으로 식품 규제의 내용과 설계는 미생물학, 독성학, 영양학, 식품 기술,법률 분야가 지배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학과 사회과학(E&SS)이 식품 규제설계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는 것을 목격하기 시작했다. 식품 생산과 소비는 매우 인간적인 활동이라는 점에서 E&SS는 그 규제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목차
Ⅰ. 서 론
Ⅱ. E&SS는 식품 규제 프로세스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가?
Ⅲ. FSANZ의 E&SS 이용 증가
Ⅳ. 식품 규제에서 향후 ESS의 사용
Ⅴ. 결 론
◈본문
Ⅰ. 서 론
전통적으로 식품 규제의 내용과 설계는 미생물학, 독성학, 영양학, 식품기술, 법률 분야가 지배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학과 사회과학(E&SS)이식품 규제 설계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는 것을 목격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식품 규제 결정이 검토되는 지배적인 패러다임은 결코 아니지만, E&SS 가 규제 설계 및 의사 결정에 가치를 추가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는 E&SS가 식품 규제 학문으로 성숙하고 정교해짐에 따라그 영향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식품 생산과 소비는 매우 인간적인 활동이라는 점에서 E&SS는 그 규제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E&SS는 리스크 관리 옵션에 반영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개인과 기업의 동기, 태도, 지식, 행동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또한 E&SS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E&SS를 포함시킴으로써 의사 결정은 행동과 결과에 대한 의심 없는 가정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것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관한 증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
이 문서에서는 E&SS가 규제 설계 프로세스에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그리고 다수의 국제 관할 지역에 반영된 이러한 학문 분야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기 위한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의 여정에 관해 설명한다.
또한, 식품 규제 맥락 속에서 이러한 학문의 발전을 견인하며 규제에대한 새롭고 효과적인 접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부 추세를 설명한다.
Ⅱ. E&SS는 식품 규제 프로세스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가?
E&SS는 다른 과학 분야에서 제공하는 지침을 대체하는 대신 규제 의사결정자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생물학은 생산 공정의 특정 단계에서 염소 세척제가 어떤 농도로 적용되는 경우에 식품의 미생물 오염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다.
이것은 규제 개입을 고려하기 전에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기본 정보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입 가능성에 관한 다양한 다른 질문들이 존재하며, 답을 찾을 수만 있다면 이는 더 나은 규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음 질문들이 이에 해당한다.
∙ 개입(새로운 기술 또는 프로세스) 제안에 대한 소비자의 견해는 무엇인가? 소비자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가?
∙ 업계는 자신의 제품에 안전 문제가 있음을 이해(또는 인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긍정적인 동기 부여의 가능성이 있는가?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 인센티브를 변경할 수 있는가? 업계및 개별 기업의 구조는 이들의 동기 부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개입 비용은 예상되는 편익과 어떻게 비교되는가? 그리고 이러한 비용이 감소하고 편익이 증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 규제로 인해 제품 원가가 상승한다면, 소비자가 더 위험하거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제품으로 옮겨 갈 리스크가 존재하는가?
∙ 규제 대상 커뮤니티에서 원하는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새로운 규제 요건을 최선으로 구현/시행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의 규제 개입이 소비자와 생산자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더 잘 이해한다면 개입의 효율과 효과가 크게 증대될 수 있다. 결과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경우, 그 방법은 종종 그 이유만큼이나 중요하다.
잘못 설계된 타깃 규제는 리스크를 효과적으로관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업계, 정부 및 더 넓은 커뮤니티에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Ⅲ. FSANZ의 E&SS 이용 증가
FSANZ는 호주 의회 법률에 의해 설치된 호주 정부 보건 포트폴리오 내의법적 기관이다.
우리의 주요 역할은 호주·뉴질랜드 식품 기준 규정(Australianand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을 수립·관리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주, 준주, 뉴질랜드 법률에 의해 효력이 부여되는 입법 문서이다. FSANZ는 식품 기준을 수립하지만 집행은 맡지 않는다.
FSANZ는 2007년에 발효된 호주정부협의회(COAG) 모범 사례 규제 가이드(COAG 가이드)의 적용을 받는다. COAG는 모든 정부가 관할 지역 내 규제 프로세스가 모범 사례 규제 원칙과 일치하도록 보장하기로 동의했다.
이러한 원칙들은 특히 다음 내용을 요구한다.
자율 규제, 공동 규제, 비규제적 접근 방식, 편익 및 비용 평가를 포함하여 실행 가능한 다양한 정책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정보
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