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KBCH 브리핑] 미국 2021
- 등록일2021-03-29
- 조회수4369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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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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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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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생명공학기술규제#GMO
- 첨부파일
미국 2021.pdf
미국 2021 (KBCH 동향보고서 No.2021-03)
◈ 목차
요 약
Ⅰ 주요 특징
Ⅱ 법·제도
Ⅲ 연구개발현황
Ⅳ 승인현황
Ⅴ 재배현황
Ⅵ 수출입 및 이용현황
Ⅶ 인식
◈ 요약
미국은 1986년에 발표된 「생명공학기술 규제를 위한 협력체계(Coordinated Framework for Regulation of Biotechnology)」를 바탕으로 GMO를 규제/관리를 해왔는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규제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2017년 1월 현대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여 협력체계 개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농업생명공학제품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현대화’에 대한 행정명령에 따라 USDA는 2020년 5월, ‘Sustainable, Ecological, Consistent, Uniform, Responsible, Efficient(SECURE) Rule’최종안을 발표, 1987년 이후 생명 공학기술 규제에 대해 종합 개정을 단행하였습니다. SECURE Rule에 따른 규제 절차는 단계를 거쳐 2021년 10월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2020년 12월 FDA가 식품용과 의료용 두 가지 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GM돼지 (GalSafe)를 처음 승인하였습니다. 식품용 동물로는 2015년 GM연어 승인 이후 5년 만의 승인으로 그동안 이해당사자들은 FDA의 승인 절차가 까다롭고 더디다는 불만을
토로해 왔습니다.
GM돼지 승인 이후 USDA장관은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농축산 용으로 개발되는 동물의 규제 권한을 FDA에서 USDA로 이관할 것을 제안하였고, 2021년 1월 보건부와 USDA와 MOU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2월 바이든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아직 행정부의 입장이 발표되지 않았고 부처 장관 및 관계기관의 담당자들도 바뀌어 향후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0년 5월 EPA가 플로리다州와 텍사스州에서 GM모기를 방출할 수 있도록 허가 하였고, Oxitec社는 2020년 6월과 8월 플로리다州와 지자체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플로리다키스 모기통제국은 2021년 2월에 GM모기 방출 범위를 발표했으며,
4월에 방출할 계획입니다.
◈ 본문
Ⅰ 주요 특징
□ 미국은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국가이며, 사회, 경제, 정치 등 여러 분야에서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전체 인구의 2%만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넓은 영토와 농경에 적합한 기후, 그리고 자본주의적 대규모 경영을 통해 세계 곡물 수출 시장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 식물, 동물, 미생물 등 전 분야에 걸쳐 GMO 연구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 생명공학 분야의 혁신을 주도
□ GM작물 채택률이 포화상태로 평가되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면적 에서 GM작물(GM옥수수, 대두,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파파야, 호박 등)을 재배
□ 재배된 GM작물의 일정 부분은 국내에서 소비되고, 나머지는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대두와 옥수수는 세계 수출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
□ 최신 생명공학기술의 등장으로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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