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R&D KIOSK] 2021년 3월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등록일2021-04-05
- 조회수4413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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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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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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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기부#R&D
- 첨부파일
Kiosk_Issue82_2021_3.pdf
R&D KIOSK 제 82호 2021년 3월호
20년만에완성된모든국가연구개발에적용되는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목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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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소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이2021년1월1일부터본격적으로시행되었습니다.‘국가 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이범부처연구개발추진에관한공통규정으로 2001년에제정된지20여년만입니다.지난20년간정부연구개발예산은약6조원에서 약27조원으로,연구개발사업지원부처수는10개에서15개로증가하였습니다.이과정 에서부처별・사업별로다르게운영되는복잡한규정을통합하여연구현장의불필요한 행정부담을줄이고연구개발투자효율성을높여야한다는현장의목소리를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마련되었습니다.
국가 연구 개발 혁신법 둘러보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부처별로다르게운영되는국가연구개발관련규정을통합・체계화하여자율적이고책임있는 연구개발환경을조성하기위한법률로총5장41개조,시행령,시행규칙과9개행정규칙으로구성됩니다.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해다른법률에우선하여적용되어2021년1월1일부터시행되며,수행중인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비사용,평가,보고서제출등에대해서도적용됩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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