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이 도 연, 김 근 환

본 연구는 정책과정에서 다양한 증거가 활용되어 정책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규범적 주장보다 실무적으로 증거의 바탕이 되는 정보가 정책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 간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 분석 프레임워크와 분석된 정보를 통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운영 절차를 제시하였다. 특히 국가경쟁력 제고 및 사회적·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과학기술 관련 지식의 창출을 촉진하는 연구개발(R&D) 정책과정 중 정책형성단계에서 수행되는 전략기획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가 현안인 고령화를 사례로 국가R&D 전략기획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 간 대립적이고 갈등적인 상황을 운영절차를 통해 정책과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소통을 유도하여 갈등을 협상 진화적으로 전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R&D전략기획을 수립하는데 발생하는 갈등 관리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보 분석 프레임워크와 이를 활용한 운영절차를 이해관계자들과 사전에 합의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증거기반 정책의 본질을 환기시키고 있으며, 합리적 행위를 강화함으로써 증거기반 연구개발 정책에 기여하고 있다.

  

정책분야에서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R&D)영역은 국가경쟁력 제고 및 사회적·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구되는 과학기술 관련 지식을 창출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Stine,2009). 이와 같이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부처 및 지방정부별로 R&D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연구자, 정책전문가 및 정책결정자)간의 이질적인 시각의 차이로 정보나 지식을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Oh,2015). 이러한 정보 비(非)활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수립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실질적인 상호 작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R&D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제선정(Agenda Setting)의 정책형성(PolicyFormulation)단계에서 수행되는 R&D 전략기획(Strategy Planning) 과정 중 이해관계자들 간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네 가지 - R&D 투자 관련 데이터 획득 및 정보 추출 방법, 연구영역 자동분류 기술, 연구영역 도출기술, 연구영역별 R&D투자 정보 현황 도출 방법 - 구성요소의 구조와 흐름을 나타내는 기반구조인 분석 프레임워크와 분석된 정보를 통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운영 절차를 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 제안된 정보 분석프레임워크의 정책적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과학전략 과제 중 의료분야의 대표적인 논의 주제인 고령화를 대상으로 도출된 정보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사례를 소개하여 정책의 증거기반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그 발전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2026년부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는 경제·사회·보건·문화 등 전 분야에서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근본적 원인이자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이다(Lee, et al., 2020a). 주요 정부부처에서 진행한 고령화 관련 R&D R&D 정책 수립 관련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고령친화산업 관련 문헌조사 및 수요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델파이기 법을 통해 R&D 투자영역을 도출하고, R&D 영역별 현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9;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2015). 한편, 델파이기법은 전문가 그룹 내 가장 독선적인(Opinionated) 구성원의 제안만이 고려되거나, 합의에 따라 최선의 선택이 희석되고 보통 또는 최악의 방안이 대표결과물로 선정되는 의미가 있는 ‘최저 공통 분모’가 도출될 수 있는 한계점을 내포한다(Hanafin, 2004). 이로 인해 당면과제의 문제해결을 위해 지식의 역량을 축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R&D정책추진 과정에서 특정 이익집단의 영향력으로 편향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Grossmann, 2012).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추진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제도의 설계가 전제되어야 한다(Ju& Jang, 2016).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용한 증거 또는 정보를 기반으로 정책 참여자들 간 상호 이해관계가 충돌해 발생하는 대립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이해관계의 차이로 나타나는 갈등을 절차와 정보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 논쟁을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해야만 증거기반정책이 추구하는 본질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Sun &Medaglia, 2020).

 

본 연구에서는 국가 난제인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수립하는 R&D전략기획 전(全)과정의 기반작업으로 수행하는 투자 연구영역의 도출 과정과 관련 정보가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되는 프레임워크와 전문가 자문운영절차를 제안하여, 국가 R&D전략기획의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