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2.1 유전자가위와 규제에 관한 지역전문가 협의회 제안 내용과 대응 

 2.2 과제 작업 범위 및 방법 

 3.1 돌연변이 육종 

 3.2 GM 기술 

 3.3 신육종기술 

 3.4 전통육종, GM과 신육종기술의 비교 

참고 자료 

 

1996년에 시작된 이 후, 유전자변형(GM; Genetically Modified) 작물의 활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8년에는 전 세계 26개국 1억 9170만 헥터에서 GM 작물을 재배했는데, 이는 1996년 대비 113배가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GM 작물을 재배하지는 않지만, 식용, 사료용 및 가공용으로 GM 농산물을 활용하고 있는 44개국을 더하면 모두 70개 국가에서 유전자변형 작물을 이용하고 있다1). 그러나 최근의 추세를 보면 이러한 경향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확실 하다고 할 수 있다. ISAAA에 따르면 2018년의 GM 작물 재배 면적은 2017년 대비 1% 증가에 불과하다 (2017년 189.8백만 헥터). 특히 전세계 재배 면적의 91%를 차지하고 있는 5대 국가 중 하나인 캐나다의 2018년 GM 작물 재배가 2017년에 비해 3% 정도 감소한 것은 성장 둔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13.11 → 12.7 백만 헥터). 그리고 세계 농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유럽연합의 GM 작물 재배 국가가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2개국에 불과하다는 것과 스페인의 재배 면적이 2017년 대비 8% 감소한 것도 향후 GM 작물 시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GM 작물 성장세의 둔화와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부정적 전망의 주요 원인은 해당 기술과 제품을 둘러싼 다양한 기술적, 사회 경제적 그리고 정치 및 정책적 환경의 불확실성이다. GM 작물의 상업적 재배 초기부터 반-GMO 활동가와 단체들은 GMO의 환경 및 인체 위해성을 이유로 반대 운동을 지속하고 있으며2), 여기에 영향을 받은 일반 대중과 소비자들은 GM 작물과 농산물의 위해성에 대한 우려와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GM 작물의 재배, 농산물의 수출입 등 교역과 사용에 대해 엄격한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3). GM 작물에 대한 강한 규제는 필연적으로 개발과 상업화 승인을 위해 중소기업이나 공공 연구기관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막대한 자금과 인력 그리고 시간의 투자를 요구한다. 그 결과 소수의 다국적 종자 기업에 의한 GM 종자 시장의 지배가 강화됐고, 이는 고도의 창의력을 요구하는 신기술 개발에 대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에 지난 10여 년간 논란의 중심에 있던 비타민A 전구물질 베타 카로텐을 생산하는 ‘골든 라이스’가 필리핀과 방글라데시에서 재배 승인된 것이라든지4), 대표적인 유기

농업 국가인 중미의 쿠바에서 GM 작물 정책을 전향적으로 수정한 것5) 등은 GM 작물의 지속적 확대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2019 Eurobarometer가 유럽연합 회원국 시민 중 27%만이 GMO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며 이는 10년 전인 2010년에 비해 (66%)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이라고 보고한 것도 농업 생명공학과 GM 기술이 결국은 세계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에 힘을 보태는 것이다6). 이와 같이 GM 기술의 전망에 대한 긍정적 및 부정적 시각이 혼재돼있는 현실에서 연구 개발자들은 생명공학 기술의 정밀화와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다양한 GM 파생 기술을

개발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GM과 전통육종 (Conventional Breeding)의 2분법적 분류로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과학계에서는 이들을 ‘신육종기술 (NBT; New Breeding Technology)’이라는 별개의 기술 그룹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EU 회원국들은 유럽연합 집행부에 이들 신육종기술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으며, 집행부에서는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작업반 (Working Group)을 설치하고 Site-Directed Nuclease (SDN)를 이용한 유전자가위 (Gene 혹은 Genome Editing), Oligonucleotide-Directed Mutagenesis (ODM), Cisgenesis와 Intragenesis, 역육종(Reverse Breeding), 아그로 접종(Agro-Infiltration), 접목(Grafting),

RNA-dependent DNA methylation (RdDM) 등 7개 기술을 NBT에 포함시켰다7). 신육종기술의 개발이 진전되어 일부 기술의 실용적 활용이 현실화함에 따라 관련 기술 및 제품이 GMO의 일부로서 규제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8). 특히, 유전자 변형생물체가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 장벽으로 인해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관련 과학계와 산업계 관계자들은 신육종기술 제품이 GMO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9). 반면, 반-GMO 활동가들과 단체는 신육종기술 특히 유전자가위로 개발한 생물체를 GMO2.0으로 지칭하면서 GMO에 포함시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10). 유전자가위 기술은 ZFN(Zinc-Finger Nuclease), TALEN(Transcription Activator-Like Effector Nuclease), CRISPR/Cas9(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s/CRISPR associated) 등을 이용해서 목표 생물체 내의 유전체 특정 위치를 정밀하게 절단한 후 생물체 자체의 DNA 복구과정에서 변이 발생을 유도하는 기술이며 복구과정에서

어떤 형태의 기술적 관여가 있었는지에 따라 SDN1, SDN2, SDN3로 구별할 수 있다11). 유전자 가위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은 정반대의 정책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12)13). 이와 같이 상반된 입장은 미국과 유럽연합간 GMO 규제 체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비록 유럽연합과 뉴질랜드 등 소수의 국가 혹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특정 유형의 유전자가위 작물에 대해 일반 작물로 간주하거나 약한 정도의 규제를 하고 있지만, 유럽 연합의 정책 변화 혹은 최종적인 정책 결정이 내려지기 전 까지는 규제 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도 신육종기술, 그중에서도 유전자가위 산물의 규제 여부에 대해 높은 관심과 우려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TF (Task Force)를 구성해서 유전자가위 생물체 등에 대한 정책 수립을 위한 검토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KBCH; Korean Biosafety Clearing House)는 2018년 11월 한국 강릉에서 제2회 유전체교정 아시아 포럼(2nd Asia Forum on Genome Editing)을 개최해서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유전자가위 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한 바 있다. 동 포럼의 참석자들은 아시아 지역내의 유전자가위 관련 정책의 조화가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그 후속 조치의 하나로 아시아태평양 농업 연구기관 협회 (APAARI; Asia-Pacific

Association of Agricultural Research Institutions)와 국제 반건조 열대작물 연구소 (ICRISAT; The International Crops Research Institute for the Semi-Arid Tropics)는 2019년 10월 인도 파탄체루에서 유전자 편집 및 규제에 관한 지역 전문가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전문가 협의회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관련 정책의 일관성과 조화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증거 기반의 정보 확보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협의회 주관자 중 하나였던 Vidha Ahuja 박사는 KBCH에 이를 위한 협력을 제안했다. 제안의 핵심 내용은 지역내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과학 기반의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리소스 문서를 개발하고 이를 아시아-태평양 고위급 회담에 제출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용역과제에서는 국제적인 유전자가위 작물 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청 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전문가 협의회 제안 사항과 관련된 현황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