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KBCH보고서] 캐나다 2021 (KBCH 동향보고서 No.2021-05)
- 등록일2021-06-02
- 조회수4200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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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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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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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캐나다 #GM
- 첨부파일
KBCH동향보고서 캐나다 2021.pdf
[KBCH보고서] 캐나다 2021
(KBCH 동향보고서 No.2021-05)
◈목차
요 약
Ⅰ 주요 특징
Ⅱ 법·제도
Ⅲ 승인현황
Ⅳ 재배현황
Ⅴ 수출입 및 이용현황
Ⅵ 연구개발현황
Ⅶ 인식
◈본문
요 약
캐나다는 현대 생명공학기술로 만들어진 생물체에 대해 ‘신규성(Novel)’을 기준 으로 기존의 규제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관리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부는 전 세계적으로도 논의가 진행 중인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한 규제 입장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2021년 5월 24일 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신규성(Novel)’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존 제품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 승인 절차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2020년 전반적으로 작물의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GM작물 재배면적도 다소 감소하였지만 세계 5위의 재배국 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식품검사청(사료와 환경방출)은 카놀라 2건, 옥수수 2건을, 보건 부(식품)는 카놀라 1건, 옥수수 2건, 감자 1건에 대해 승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캐나다 소비자들은 GM제품이 영양이 개선된 것과
가격이 저렴하다면 구매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이 적용된 농작물/ 식품에 대해서는 자연스럽지(Natural)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룹 중 과학자, 보건전문가, 농민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Ⅰ 주요 특징
□ 캐나다는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경작면적은 전체 면적의 약 8% 정도임
- 자유세계 제7위의 공업국가인 동시에 광대한 토지와 풍부한 자원을 가진 세계 유수의 농업 및 임업국임
· 밀 생산은 러시아·미국에 이어 제3위이며, 임업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신문용지 생산은 세계 제1위임
- 고도로 전문화·과학화된 대형 가족농장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매니토바州· 서스캐처원州·앨버타州 3개州에 집중되어 있음
- 서비스산업이 국내총생산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선진 7개국 중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
□ 캐나다 전체교역량의 대부분(수출 84.1%, 수입 57.5%)이 미국과 이루어지고 있는 등 대미 의존도가 높으며 특히 공업부문은 미국 자본의 진출이 높고, 온타리오州·퀘벡州 2개州가 국내총생산의 약 63%를 차지하는 지역편중현상을 보이고 있음
Ⅱ 법·제도
1. 카르타헤나의정서
□ 미국, 아르헨티나와 같이 GMO를 재배하고 있지만, 카르타헤나의정서에는 가입하지 않음
2. 규제체계
□ 캐나다는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생산된 농업제품을 과학을 기반으로 하여 승인하고 있으며, 별도의 규제를 마련하지 않고 기존의 법률에 따라 상황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관리(표1) - 캐나다 환경보호법(CEPA, 1999)이 규제체계의 주요 입법 요소이며, 다른 법률의 면제를 위한 기준이 되는 독성 통지 및 평가 기준을 정의하고, 현재 생명공학 유래 수산생물, 가축 또는 생물체에 대한 적용 범위를 제공
1) 식물
□ 규제체계상 새로운 형질을 갖는 식물(Plants with Novel Traits, PNTs), 신식품 (Novel Food), GM식품, 신사료(Novel Feed) 으로 분류되어 관련 법과 가이드 라인을 따름
- PNTs : 캐나다 환경에 새로운 특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환경 및 인간 건강과 관련하여 식물의 특정 이용과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식물
· PNTs의 정의에 해당하는 식물은 생명공학기술, 돌연변이, 전통육종방법을 통해 개발 가능
- 신식품(Novel Food) : 현존하는 식품과 비교하여 새롭거나 변형이 있는 식품
(식품의약품규제 Division 28) · 미생물을 포함하여 식품으로 안전하게 이용되어 왔다는 기록이 없는 물질
· 식품으로 이용된 적이 없으며, 식품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가공 공정에 따라 제조, 준비, 보존, 포장된 식품
· 없었던 특성을 부여하거나, 특성을 제거하거나, 예상되지 않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성을 갖도록 유전자변형된 미생물, 식물, 동물에서 유래된 식품
- GM식품 : 하나 이상의 형질을 의도적으로 변형한 생물체(미생물, 식물, 동물) 에서 유래된 식품
· 생물체를 변형시키는 방법 – 이종교배와 같은 전통 육종기술, 유전자변형과 같은 현대 생명공학기술, 유전자가위, 돌연변이(화학물질 또는 방사선에 의한 변형) - 신사료(Novel Feed) : 사료법에 따라 캐나다에서 사료로 승인된 적이 없거나, 새로운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미생물/식물/동물을 원료로 구성되거나 유래된 사료
· 새로운 특성을 갖는 미생물 제품, 사료로 이용했던 이력이 없는 식물, 생명 공학유래 동물 제품/부산물이 해당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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