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한국 연구개발(R&D) 문화는 무엇인가
- 등록일2021-06-09
- 조회수4359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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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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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연구재단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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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연구개발#R&D문화
- 첨부파일
NRF ISSUE REPORT-2021-10. 한국 연구개발(R&D) 문화는 무엇인가...
한국 연구개발(R&D) 문화는 무엇인가
◈목차
연구 요약
Ⅰ. 문제 제기
Ⅱ. 주요국의 연구개발(R&D) 문화
1. 미국의 연구개발(R&D) 문화
2. 일본의 연구개발(R&D) 문화
3. 독일의 연구개발(R&D) 문화
4. 이스라엘의 연구개발(R&D) 문화
Ⅲ. 한국의 연구개발(R&D) 문화
1. 한국의 연구개발(R&D) 문화
2. 레드오션 연구영역의 한국 연구
Ⅳ. 맺는말과 정책 시사점
1. 주요국 간 연구개발(R&D) 문화 비교
2. 정책 시사점
◈본문
연구 요약
미주 및 유럽 등 과학기술 선진국에서는 연구개발(R&D)과 관련하여 이미 「홀데인원칙」과 「하르나크 원칙」이 문화 수준으로 정착하였다. 시민문화이든 연구문화이든 문화라는 것이 한 국가 혹은 커뮤니티의 정신과 철학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과 관계자 간 갈등의 조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과학기술(연) 설립(1966)과 과학기술처를 신설(1967)하여 현대적인 과학기술행정체계를 갖춘 이후 50~60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세계 10위권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단기간에 이룬 과학기술적 성취이다.
그러면 양적·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성과를 이루어 온 과정에서 형성된 우리의 연구개발(R&D) 문화는 있는 것인가. 또 있다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가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자료를 작성하였다. 비교 대상국으로는 미국·일본·독일·이스라엘을 선정하였다. 미·일·독은 우리와 같이 제조업 강국이며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지만 첨단 창업국가(Start-Up Nation)로 우리와 같이 국가건설(1948) 후 짧은 시간에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1950년 NSF 설립 이후 현재까지도 – GPRA(1993) 이후 성과중심의 정책 변화는 있었지만 – 자율·독립의 연구문화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고, 제5의 문명 발상지인 실리콘밸리의 끊임없는 연구혁신의 정신이 살아있다. 독일은 세계 히든 챔피언의 절반(48%)을 점유하며 일본과 같은 한 우물 파기 연구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또한, 그동안 FANG 으로 상징되는 미국 플랫폼 기업들의 중앙집권·독점·폐쇄적인 문화에 도전하며 Industrie 4.0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으로 진입하는 길을 개척하고, 분권·개방(공유)·맞춤의 새로운 연구문화를 창조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의 장인존중과 한 우물 파기, 그리고 덴마크 보어연구소로부터 들여온 코펜하겐 정신 – 자유로운 연구기풍 – 의 연구문화는 이화학(연)은 물론 교토, 나고야 등의 대학과 연구소에 국가의 연구문화로 정착되었다. 한편, 일본의 연구문화가 SCI 논문의 국제 영향력 저하, 그리고 창의· 혁신의 연구가 아닌 레드오션의 연구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과기정책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경제뿐 아니라 과학기술 경쟁력의 상대적 저하는 1995년 과학기술기본법과 이어지는 과학기술기본계획 등에 의한 경쟁적 경비 중심의 변화된 정책을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 또한 과학기술의 양적 성장은 지속하고 있지만 질적 성장과 세계 수준의 탁월한 연구 성과 창출이 부재한 것은 장기적·안정적 연구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고 국가혁신시스템의 최상위에 있는 대학의 경쟁력 약화에 있다.
한편, 이스라엘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 벤처창업 정신으로 첨단과학기술 국가의 반열에 올라섰다. 인텔, 구글, 삼성 등 세계적인 첨단기업들이 이스라엘에 연구소를 개설하고 이스라엘을 세계 첨단기술의 허브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스라엘 연구개발(R&D) 문화의 핵심은 후츠파라는 지치지 않는 도전정신과 끊임없이 논쟁하고 토론하는 하브루타 문화이다.
유대인의 천재성 외에도 이러한 도전정신과 개척·혁신의 문화가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만들었다. 혁신이라는 뜻의 요즈마 펀드 또한 이스라엘의 벤처기업들이 작은 내수시장이 아니라 런던, 파리, 뉴욕 등을 테스트 베드로 하는 ‘시작부터 글로벌’이라는
연구문화를 창조하였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문화는 정보통신(IT) 기술과 제곱수로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정신이라고 한다.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는 리스크 회피 문화, 단기적 성과문화, 정부(정권)의 일관적이지 않는 정책으로 인한 ‘유행가 연구문화’ 등으로 새롭고 창의적인연구개발(R&D) 문화 창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국민적 자부심이 고양된 것을 계기로 창의·혁신·도전의 연구개발(R&D) 문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연구비 배분 체계가 대부분 경쟁적 재원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장기적·안정적 연구문화가 적용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13년 동안 대학 등록금이 동결되고 대학의 연구경비가 부족하여 인공지능(AI) 분야 등 우수한 해외 인재와 교수 인력을 초빙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실패를 수용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정부(정권)의 일관성 있는 과학기술정책, 단기적 성과 중심의 연구문화가 아니라 장기적·안정적 연구문화의 정착만이 우리만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연구개발(R&D) 문화를 구축하는 길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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