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연구실 안전 정책의 동향과 향후 과제
- 등록일2021-06-14
- 조회수3965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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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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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입법조사처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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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연구실 안전정책#연구실 안전제도
- 첨부파일
(이슈와논점 1846호 20210604)연구실 안전 정책의 동향과 향후 ...
연구실 안전 정책의 동향과 향후 과제
◈목차
1. 들어가며
2. 연구실 안전 정책의 추진 성과 및 한계
(1) 제1차 및 제2차 기본계획의 주요 성과
(2) 제1차 및 제2차 기본계획의 한계
3. 연구실 안전 정책의 최근 동향
(1) 연구실안전법 및 하위 법령 제정·개정
(2) 산재보험법 개정
4. 향후 과제
5. 나가며
◈본문
최근 연구실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학생연구자를 비롯한 연구활동종사자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연구의 주체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관리를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개선된 안전관리 제도가 연구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연구실사고1)로 피해를 입은 대학생·대학원생 등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 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이 시행(법률 제18040호, 2022.1.1.)을 앞두고 있다. 2) 이 법률을 통해 그동안 지적되어 온 학생연구자에 대한 불충분한 보상 문제3)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는 산재보험법 개정 외에도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함)」을 전부개정(법률제17350호, 2020.12.10.시행) 하였다.이 보고서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시행해 온 연구실 안전 정책과 최근 추진되고 있는 제도 개선 사항을 살펴보고, 연구실 안전 강화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실 안전 정책의 추진 성과 및 한계
(1) 제1차 및 제2차 기본계획의 주요 성과
대학 및 연구기관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확보와 연구실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관한 사항은 연구실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정부는 2005년에 제정된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2008년부터 5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구실 안전 정책을 추진해 왔다. 제1차 및 제2차 기본계획에 따른 연구실 안전 정책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2) 제1차 및 제2차 기본계획의 한계
제1차 및 제2차 기본계획에 따른 연구실 안전 정책은 정부 주도로 연구실사고 예방 체계를 갖추고, 안전에 관한 범국민적 인식을 확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규모가 증가 하고, 융·복합 연구가 활성화되어 연구실 내 유해 인자4)가 복잡·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5) 연구실사고가 급증하는 등 정부가 주도하는 안전 정책은 한계에 이르렀다.
3 연구실 안전 정책의 최근 동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 주도의 연구실 안전정책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대학 및 연구기관등 의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연구주체의 장7)과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의식 개선, 안전점검 및 정 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력 강화와 전문인력 양
성을 통한 안전관리의 전문화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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