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KBCH 브리핑] 화이트바이오 산업 인증제 동향
- 등록일2021-07-02
- 조회수4975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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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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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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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화이트바이오#생분해성플라스틱인증제#인증제도#관련이수
- 첨부파일
KBCH 브리핑_생분해인증제도 현황.pdf
화이트바이오 산업 인증제 동향(생분해성플라스틱 인증제도 중심으로)
◈목차
1. 생분해성플라스틱 인증제도 개요
2. 국내 생분해성플라스틱 인증제도 현황
3. 해외 생분해성플라스틱 인증제도 현황
4. 생분해플라스틱 산업 성장 가능성
◈본문
※ 산업통상자원부는 ‘화이트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을 통해 생분해성플라스틱 인증제 운영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국내외 생분해성플라스틱 인증제도 및 관련 이슈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생분해성플라스틱 인증제도 개요
□ 생분해성플라스틱
ㅇ 기존 플라스틱 소재와 달리 박테리아 및 살아있는 유기체에 의해 분해될 수 있는 플라스틱을 통칭함
ㅇ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연구 개발과 제품출시가 증가하는 추세임
□ 생분해성플라스틱 인증제도
ㅇ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주로 민간 기관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증취득 건수가 지속 증가 하는 추세임
ㅇ 국내에는 독립적인 생분해성플라스틱 인증제도가 없으며, 환경표지에 생분해성 수지 제품 인증이 포함되어 있음
□ 화이트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
ㅇ 2020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화이트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며 생분해성플라스틱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 운영 장·단기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ㅇ 단기적으로 기존 운영 중인 환경표지 인증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중장기적으로 생분해성바이오플라스틱 특화 인증을 신설하여 사용 촉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플라스틱 인증제 운영 현실화 방안
□ (단기: 정부인증) 생분해성 수지 제품의 환경성과 위해성 확인·검증과 함께 생분해 조건 기준을 다양화(‘21~, 환경부)
* (현행) 토양에서 생분해도만 시험 → (개선) 수계, 해양 등으로 기준 다양화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개정)
□ (중장기: 민간인증) 소비자 대상 신뢰도 높은 정보제공을 위해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을 시험·평가할 수 있는 전문기관 구축 및 인증제 신설
* 소재·제품별 생분해도 조건 등 화이트바이오 제품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 할 수 있는 기준 및 표시제 마련
ㅇ ‘바이오화학 공인인증센터’ 구축을 통해 생분해성 및 바이오매스 함량 등을 전문적으로 시험평가 할 수 있는 기관 마련
* 바이오화학소재 공인인증센터 구축 사업 (산업부, ‘18~’2, 170억원)
ㅇ 중장기적으로 해외 민간인증기관(Vincote 등)에서 국내 시험성적서가 인정 될 수 있도록 해외 시험평가기관(OWS)과 협력 지속
ㅇ 협회와 협력하여 제품별 생분해도, 생분해 조건 등을 표시하는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민간 인증 신설 검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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