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KBCH보고서] 인도 2021
- 등록일2021-07-14
- 조회수3986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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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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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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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인도#바이오안전성
- 첨부파일
인도 2021.pdf
[KBCH보고서] 인도 2021
◈목차
요 약
Ⅰ 주요 특징
Ⅱ 법·제도
Ⅲ 승인현황
Ⅳ 재배현황
Ⅴ 수출입 및 이용현황
Ⅵ 연구개발현황
◈본문
요 약
2020년 8월, 식품안전표준청(FSSAI)은 인도에 24개 작물에 해당하는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non-GM’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2021년 1월 1일 부터시행)을 발표하였습니다. 행정명령이 발표된 후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과 같은
국가들은 인도의 정책이 수출국에게 부담을 준다는 이유를 들어, 인도 정부와WTO SPS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였고, 인도는 시행일을 2021년 3월 1일로 연기하였습니다.
사과 수출에 대해 일부 국가들은 사전 협의를 거쳐 무역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지만, 미국은 행정조치를 철회하거나 2022년 1월로 연기해주길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과수출업계는 워싱턴州 농무부에서 FSSAI가 규정한 형식으로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지만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이를 해결해 줄 것을 원하고있습니다.
인도에서 2019년부터 농민들의 GM작물 불법 재배에 대한 문제가 드러났는데 여전히 많은 농민들이 불법 재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종자업계는 2021년 불법 GM종자의 유통이 2018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불법
파종 근절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농민단체들은 GM작물의 불법 재배를 중단할 이유가 없다며 농민들에게 불법 재배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유전자가위 관련 검토위원회는 2020년 7월 유전자가위 기술 중 SDN-1과 SDN-2은 외부 유전자 도입이 없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이와 유사하다고 판단하면서 ‘유전자가위 식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지침 초안’을 GEAC에 제출하였습니다.
GEAC는 제출된 초안과 다른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체 개발한 GM가지와 GM겨자에 대한 승인이 지연되면서 공공 및 민간 부분에서의 연구 성과가 상업화로 연결되는데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생명 공학 연구 주체들은 신육종기술과 표지육종(Marker Assisted Breeding)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으며 과학기술부 생명공학국(DBT)도 관련 연구 분야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Ⅰ 주요 특징
□ 인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고, 국토 면적은 세계 7위에 해당되는 국가임
- 인도 국토 면적의 44%인 약 1억 4,500만 ha가 경작이 가능한 토지이고, 농업에 종사하는 국민의 70%가 2 ha 미만의 영세농임
- 인도는 쌀과 밀의 생산량이 세계 10위권 내인 농업국이지만 식량은 부족하여 많은 곡물을 수입하고 있음
□ 인도의 농업은 ‘몬순의 도박’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몬순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음
- 5월∼7월 파종, 9∼11월 수확(여름작물) : 쌀, 사탕수수, 땅콩, 면화, 옥수수
- 10월∼11월 파종, 2∼5월 수확(겨울작물) : 밀, 콩, 유지작물, 감자
□ 인도는 산업화 속도는 느리지만 다른 개도국과는 다른 정교한 행정조직, 관료 제도 확립, 양호한 교통·통신망, 풍부한 인력, 정비된 공업기반 등의 여건을 갖추고 있음
-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농업혁신을 이루어 자급율을 높였으며, 현재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Bt면화가 상업적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그 외의 작물(가지, 겨자)에 대해서는 승인과 이용이 지연되고 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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