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KBCH보고서] 중국 2021
- 등록일2021-09-02
- 조회수3876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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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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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원문링크
- 첨부파일
KBCH동향보고서_중국 2021.pdf
[KBCH보고서] 중국 2021
◈목차
요 약
Ⅰ 주요 특징
Ⅱ 법·제도
Ⅲ 승인현황
Ⅳ 재배현황
Ⅴ 수출입 및 이용현황
Ⅵ 연구개발현황
Ⅶ 인식
◈본문
요 약
농업농촌부는 ‘종자법’과 ‘안전관리조례’에 따른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농업 GMO에 대한 조사, 사후 조치 등 역량 강화를 통해 관리 감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 감독 작업방안’을 발행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1년 작업방안에는 농업 GMO 관련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연구실험/품종심사/육종/종자가공/수입 가공 관리 감독과 병충해 발생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9년 12월, 10년 만에 자국에서 개발한 작물에 대한 바이오안전증서(생산응용)가 발급된 후 2020년, 2021년에도 안전증서가 발급되었습니다. 이는 농업생명공학을 장려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수행 과정 중에 나타난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생산 응용 안전증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재배를 위해서는 품종 등록 및 관련 절차가 남아있어 실제 재배 시기를 쉽게 예상할 수 없지만, 2016년에 발표한 GM작물 상업화 로드맵에 따라 규제 절차를 완료하고 실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농촌부가 2021년 2월 농업 GMO의 연구발전 응용과 관련된 활동을 촉진하고 규범화하기 위해 혁신적인 농업용 GMO연구개발 장려 계획을 발표하였고 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연구진들이 유전자가위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성과를 보고하고 있지만, 아직 유전자가위 기술에 대한 규제 정책은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다. 농업생명공학 정책 이행과 더불어 대중들에게 생명공학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기자, 정부 관리자들을 교육하고 관련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Ⅰ 주요 특징
□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3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식량 자급률이 90%에 이름
- 영토는 9억 5,000만 ha에 달하며 이중 농업 생산이 가능한 면적은 5억 2,400만 ha임
- 그러나 중국도 증가하는 인구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식량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식량 자급률을 95%까지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현재 중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GM작물은 면화와 파파야이며, 지금까지 옥수수와 대두의 상업적 재배는 허가되지 않았음
<중국 정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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