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KBCH보고서] 아르헨티나 2021
- 등록일2021-09-16
- 조회수4020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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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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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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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아르헨티나#GMO
- 첨부파일
[KBCH보고서] 아르헨티나 2021
◈목차
요 약
Ⅰ 주요 특징
Ⅱ 법·제도
Ⅲ 승인현황
Ⅳ 재배현황
Ⅴ 수출입 및 이용현황
Ⅵ 연구개발현황
◈본문
요 약
아르헨티나는 인간과 동물, 농업생태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GMO의 연구개발, 시험재배, 상업적 승인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며, 신육종기술(NBT)에 대해서도 2015년에 규제방침을 마련하여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관련 규제를 일찍 마련하여 시행해 온 만큼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 개선 작업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세계 처음으로 아르헨티나에서 개발한 가뭄내성/제초제내성 GM밀의 상업적 이용이 승인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밀 산업계는 수출 상대국에서의 승인 상황에 따라 무역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주로 밀을 수출하고 있는 브라질에서의 승인이 있어야 재배를 할 수 있는데 아직 브라질에 서는 밀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주요 곡물 수출국으로, 수출 상대국의 승인 여부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정부로부터 상업적 승인을 받았더라도 수출 상대국에서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실제 재배 시기는 늦춰질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연구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자국에서 개발한 GM작물의 승인 등 연구부터 상업화까지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소기업 및 공공연구기관들은 상대적으로 규제 승인 절차와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적은 유전자가위 기술을 활용하는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Ⅰ 주요 특징
□ 아르헨티나는 중남미에 남북으로 길게 위치하고 있으며 농업과 목축업이 상당히 발달된 국가
- 농업과 목축업이 국가 총 수출량의 50% 이상을 차지하여 국가 경제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하고 있음
□ 2000년 이전까지 중남미지역에서 가장 생명공학기술이 발달한 나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일찍부터 바이오안전성 규제체계를 마련하였으며,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심사 및 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 2000년 초 국가 경제 위기로 경제, 과학 등 사회 전반적으로 발전이 더딘 상황
<아르헨티나 국가 정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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