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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H브리핑] 차보즈 기술과 바이오 분야의 시사점
- 등록일2021-10-05
- 조회수4569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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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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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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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차보즈기술#바이오분야#안전성
- 첨부파일
KBCH브리핑2021-26_차보즈기술과바이오분야의시사점.pdf
[KBCH브리핑] 차보즈 기술과 바이오 분야의 시사점
◈목차
1. 미·중 무역 분쟁의 심화
2. 미국·중국의 차보즈 기술
3. 미국과 중국의 선정 기술 비교 분석
4. 요약 및 시사점
◈요약문
※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를 대상으로 기술 제재를 발표할 때 사실 반도체 기술 이외에도 전체 25개의 기술이 논의되었으며, 이 중 유일한 바이오 관련 기술이 iCLIP 기술이다. 이 브리핑은 미국의 기술 제재에 대응해서 중국이 선정한 핵심 기술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글은 중국과학원이 발표한 『차보즈 대응 35개 기술 총람 (“卡脖子”清单 35项技术总览)』1)을 중심으로 관련 기사와 자료들을 요약, 정리하였다.
1. 미·중 무역 분쟁의 심화
1) 미국의 대중국 제재 강화
□ 2020년 9월,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를 대상으로 기술 제재를 발표
ㅇ 미국은 9월 15일부터 자국 기술을 부분적으로라도 활용한 전세계 반도체 기업에 대해 미국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화웨이에 제품을 팔 수 있도록 조치
ㅇ 미국 정부가 판매를 승인해줄 가능성은 희박해 사실상 화웨이가 반도체를 구매할 길이 막힌 상황
ㅇ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가 해소될 때까지 비축한 재고 부품으로 최대한 버틴다는 계획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옴
ㅇ 그러나, 21년 8월 25일 미국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를 발표
- 미국 규제로 스마트폰 대신 스마트카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삼겠다고 밝힌 화웨이엔 희소식
□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것은 소재·부품 공급망이 국가 안전보장과 직결된다고 판단했기 때문
ㅇ 2018년 이후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자국의 높은 소재·부품 의존도를 무기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
2) 중국 정부의 반응
□ 중국 내에서는 미국의 기술 규제 발표를 계기로 차보즈(卡脖子, 목조르기)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
ㅇ 선진국이 기술전쟁을 통해 상대 국가 기업들의 목을 죄는 기술을 최근 차보즈 기술이라고 표현하며,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들이 목조르기 당하는 원인을 핵심 및 기초 기술을 보유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차보즈(卡脖子)는 “두 손으로 목을 조른다”는 뜻의 중국어로, 영어로는 chokehold 등으로 표현함. 중국은 선진국이 기술전쟁을 통해 상대 국가 기업들의 목을 죄는 기술을 ‘차보즈 기술’이라고 부름
□ 중국 지도층의 기술개발 강조
ㅇ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020년 9월 11일 베이징에서 과학자 좌담회를 주재하면서 “현재 중국의 발전은 국내외 환경에 복잡한 변화가 발생하는 국면에 직면해 있다”면서 “국가의 미래가 과학기술 혁신에 달려 있다”고 언급
ㅇ 미·중 기술전쟁 시작을 계기로, 한정(韓正) 중국 부총리는 중국 최고지도부인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인 중 1명으로 9월 14~15일 후베이성 우한(武漢)의 반도체 생산단지를 시찰하면서 “기업들은 ‘목을 죄는 (차보즈)’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
ㅇ 바이춘리(白春禮) 중국과학원 원장은 16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기술 억압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차보즈 기술 목록을 청사진 삼아 연구개발 프로젝트 목록으로 만들겠다”라고 발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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