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KBCH 브리핑]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의 지위
- 등록일2021-10-22
- 조회수4004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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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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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바이오안정성센터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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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행정기본법#KBCH#행정청
- 첨부파일
KBCH_브리핑_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의 지위.pdf
[KBCH 브리핑]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의 지위
◈목차
1.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의 지위
1) 행정기본법의 제정과 행정청에 관한 규정
2)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법규범
3)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에 의한 공법인 등의 지위
2. KBCH의 행정권한 및 범위에 관한 검토
3. 시사점
◈본문
1.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의 지위
1) 행정기본법의 제정과 행정청에 관한 규정
□ 기본법상 행정청 개념
ㅇ행정법의 적용 및 집행의 원칙에 관하여 입법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는 상황에서 2021.3. 행정기본법이 제정ㆍ시행됨
ㅇ행정청에 관해서는 제2조 제2호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함
| 행정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 그 밖에 법령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
ㅇ 종전에도 행정절차법 제2조, 행정심판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2조에서도 행정청에 관한 정의 조문은 존재했었음
ㅇ 행정청 관련하여, 종전 판례는 “권한 있는 행정청”이라고 하면서, 행정청과 권한을 결부시켜 이해하는 듯한 판시를 하면서도,“공무원의 직무권한” 또는 “소방공무원의 행정권한 행사”라고 하면서 행정청에 속한 공무원의 권한과 관련하여 판시한 판례도 있음
ㅇ 행정기본법 제2조 제2항 나목 상 “법령등”에 통합고시가 포함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법률 등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행정규칙은 “법령”에서 제외되지만, 행정기본법 시행 후 발간된 주석서는 행정규칙도 당연히 포함 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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