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정부연구비 집행 관련 제도 개선 이슈 발굴에 관한 연구
- 등록일2021-10-26
- 조회수4042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
자료발간일
2021-10-25
-
출처
한국연구재단
- 원문링크
-
키워드
#정부연구비#국가연구개발혁신법#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
- 첨부파일
NRF ISSUE REPORT-2021-19. 정부연구비 집행 관련 제도 개선 이슈...
정부연구비 집행 관련 제도 개선 이슈 발굴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연구비 관리
Ⅲ.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변화된 연구비 관리제도에 대한 연구현장 인식
Ⅳ. 정부연구비 집행 관련 제도 개선 아이디어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본문
Ⅰ. 서론
1. 연구 배경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함)은 2018년 12월 18일 이철희 의원 등 11명의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었고, 2020년 5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0년 6월 2일 공포됨.
ㅇ 혁신법 제정 목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혁신법 제1조)’ 하기 위한 것임.
ㅇ 혁신법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에도 연구비 집행과 관련된 규제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여 혁신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적이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지적은 2021년 3월 10일 한국연구재단이 전국대학연구·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2021년 상반기 연구비 집행관리 온라인 포럼 등을 통해 확인됨.
ㅇ 이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주요 이해관계자이자 연구공동체인 연구자, 연구지원인력의 혁신법에 대한 인식 수준을 점검하고, 이들이 연구비를 집행하고 관리하면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각종 규제 요소를 파악하여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2. 연구 방법
ㅇ 이 연구는 전국대학연구·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이하 ‘산단관리자협의회’라 함) 등의 자문 등을 거쳐 현황 조사를 위한 설문지 <정부연구비 집행 관련 현장 이슈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를 작성하였고,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과제와 관련된 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ㅇ 설문은 연구자인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온라인 웹 설문시스템을 사용하였으며, 연구지원인력은 대학, 정부출연연 등을 대상으로 공문 접수를 통해 시행함.
ㅇ 연구 내용 중 정부연구비 집행 관련 제도 개선 아이디어는 산단관리자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도출함.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정보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