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박스제도 도입, 국내 바이오산업 경쟁력에 도움될까?

특허박스제도 도입, 국내 바이오산업 경쟁력에 도움될까?

- 유럽 등 해외 일부 국가, 특허박스를 통해 해외기업 유치 및 특허의 산업화에 적극 활용 -

◈목차

특허박스제도 도입, 국내 바이오산업 경쟁력에 도움될까?

◈본문

한국바이오협회 산업정책부문

◇ 세계적인 바이오클러스터 스위스 바젤, 과학적 연구성과에 대한 확실한 세제 혜택 부여

- ‘21년 10월 27일,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에서 스위스 바젤 투자청 오봉근 한국 대표는 바젤의 핵심 바이오클러스터 정책의 하나로 경쟁력 있는 법인세 제도를 언급

- 13%의 낮은 법인세, R&D 세제 감면 특히, IP/특허에 관련된 특허박스(Patent box)에 따른 법인세 혜택은 많은 생명과학 회사들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

◇ 미국은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해외 소재 자국 기업의 유턴을 유도하고 있으나 유럽 등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허박스제도 등에 따른 실효성 의문 제기(블룸버그, ’21.4.7)

- 2017년 트럼프행정부의 법인세 인하(35%→21%) 조치 이전부터 제약기업 Mylan은 네덜란드로, 의료기기업체 Medtronic은 아일랜드로 이전

-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특허박스’제도를 통해 기술 및 제약분야 다국적기업들에 IP에 대한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아일랜드 6.25%, ·스페인·영국 등은 10%를 적용

◇ 특허박스제도란..

- 특허박스는 특허권 등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1973년 아일랜드가 최초로 지식재산 관련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적용

- 이후 2000년대 들어서면서 유럽의 주요국들이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촉진한다는 목적에서 이 제도를 채택

- 자국내 기업의 혁신기술의 사업 활성화나 사업화를 위한 기술이전을 돕는 목적 이외에도 지식재산을 보유한 다국적기업의 투자유치 목적

◇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 제도

- 현재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는 주로 연구개발 활동 자체에 집중*되어 있고, 연구개발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지원은 미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연구개발 성과물의 활용에 대한 지원이나,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고, 지식재산 거래 자체에 대한 세액감면이라 특허박스와는 차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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