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I . 서 론

Ⅱ. 콜롬비아 대통령 특별 보건법 2016년 078이란

Ⅲ. 대통령 특별 보건법 시행에 따른 변화 / 파장

Ⅳ. 대통령 특별 보건법 078과 공중보건10개년 계획 상호 작용

Ⅴ. 참고문헌

Ⅵ. 결론

 I . 서 론

 

⊙ 최근, 콜롬비아 역사상 처음으로 COVID-19로 인한 팬데믹을 경험하게 되어 대통령 보건 위기 특별법으로 보건 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해오고 있음

 

⊙ 이 특별법으로 콜롬비아는 6개월 이상 자가격리기간을 보내게 되었고 보건 의료 분야를 제외한 국가 전제가 거의 1년동안 활동이 억제되었고 예고도 없이 다가온 위기에서 보건 복지부는 국가 정책부터 소도시 정책 그리고 사회, 학교와 회사와 같은 집단, 지역 공동체, 시민 한 명의 행동과 생활 방식까지 관여하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게 되었음

 

⊙ 이번 보건 위기 기간을 보내면서 보건부는 준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기에 대처하다 보니 시행 착오도 있었고 지방 정부와 의견 마찰도 있었지만 최근 콜롬비아 국민 여론 조사에서 중앙정부 기관 중에서 최상위 점수와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통령 특별 보건법 2016년 078이 공중보건 2012-2021 10개년 계획을 위한 법과 규정을 포함 시켰기 때문 이었음

 

⊙ 이번 코로나 19 대유행은 보건의 중요성을 절실히 보여 주었기에 콜롬비아 전반적 보건 분야의 이해를 위해 대통령 특별 보건법과 공중보건2012-2021, 2022-2031 10개년 계획을 주제로 삼게 되었음

 

⊙ 대통령 특별법 2016년 078은 현재 보건부와 공중 보건에 적용되는 유일한 법안으로 흩어져 있던 보건 관련법, 행정, 재정을 한군데 모아 콜롬비아 보건부 위치를 강화하고 재정리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음

 

⊙ 콜롬비아 공중보건 2012–2021 10개년 계획은 이전 3년 계획에서 벗어나 마련된 1차 10개년 계획으로 취약 계층 파악과 복지, 보건 당국 역량 강화, 보건 복지부와 지방 보건 분야의 네트워크 구축, 국가 보건 위기 관리 위원회 신설, 보건의료 상황 분석 Análisis de Situación de Salud–ASIS 구축, 보건의료 종합 시민 업무 정책Política de Atención Integral en Salud–PAIS, 공동 집단 대응 계획Plan de Intervenciones Colectivas–PIC, 지역별 통합 대응 모델Modelo de Acción Integral Territorial–MAITE 등의 세부과제는 이번 대유행에서 진가를 보여 주었고 대통령 특별 보건법이 보건 복지부에 산하 기관으로 둔 콜롬비아 식약청 INVIMA은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했음

 

⊙ 대통령 특별 보건법 078이 COVID-19 사태 이전에 콜롬비아 보건분야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분석하면 앞으로 우리 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Ⅱ 콜롬비아 대통령 특별 보건법 2016년 078이란

 

A. 대통령 특별 보건법 2016년 078 정의

⊙ 대통령 특별법 2016년 078은 현재 콜롬비아 보건부와 공중 보건에 적용되는 유일한 법으로 지난 35년간

흩어져 있던 보건 관련 구조, 법, 행정, 재정을 한군데 모아 콜롬비아 보건보직부의 위상을 강화시키고 보건

분야를 재정리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음

 

B. 대통령 특별 보건법 2016년 078탄생 배경

1. 기존 콜롬비아 보건 분야에 적용 되는 법령과 규정이 독립된 형대로 적용되고 있어 관계 부처만이 관련된 법규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한계점이 있었음

2. 또한, 여러 분야의 공동 관심 사업 경우 각 기관의 이해 관계에 따라 법 해석이 다르게 해석되어 문제를 야기하였음

3.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보건 사업과 관련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별도의 목표, 전략 그리고 정책을지니고 있어 콜롬비아 정부는 국가 공중 보건 사업을 지방 공중 보건 계획에 반영시킬 필요성이 있었음

4. 또한 지방 정부가 요구하는 보건 분야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협조 및, 감독하기 위한 법령이 요구되었음

5. 이에 따라 2015년 신설되고 개정된 보건 분야 법령과 규정의 문제점을 파악해 그 해결책으로 대통령 특별보건법이 제청 되었으며 특히 법 통합과 중앙 정부 기관에 적용할 규정에 대통령 특별법이 요구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