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중심의 자율적, 개방적 R&D를 위한 산업R&D 혁신방안(2020년)

시장중심의 자율적, 개방적 R&D를 위한 산업R&D 혁신방안(2020년)

◈목차

1. 추진배경

2. 산업기술R&D 현황

3. 산업기술R&D 문제점 진단

4. 혁신방안 주요내용(안)

5. 후속 추진절차

◈본문

1. 추진배경

□ (우리의 상황) 그간 우리 산업이 추구한 양적 추격형 전략이한계에봉착, 주력산업은 활력을 잃어가고 신산업 창출은 지연

ㅇ 노동·자본·투자 중심의 추격형 성장 전략의 유효성 약화, 창의성에기반한 기술혁신과 인적 자본에 대한 과감한 투자 필요성대두

ㅇ 美·獨·日은 새로운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산업 기술패권확보 경쟁을 강화하고, 중국은 추격자에서 경쟁자로 우리산업을위협

□ (산업 대변혁)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기존 산업구조와 경계가급변하는 등 미래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산업 전반에 대변혁이 급진전

ㅇ AI, 빅데이터와 플랫폼(Data, Network, AI)을 기반으로 한 산업간연결ㆍ융합 촉진은 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견인 중

ㅇ ‘제품’ 중심 시장에서 전후방 서비스와 결합한 ‘제품+서비스’ 중심으로 전환되고, 특히 ‘플랫폼 생태계’가 부가가치의 핵심으로부상□ (R&D 정책) 정부 R&D 투자는 증가해왔으나, 기존 관성적이고통제·관리 위주의 연구개발 제도로 인해 ‘R&D 성과’는 제한적

ㅇ 기술공급자 중심의 과제관리·운영, 특허·논문수 등 정량적성과관리로 기술개발 성공에도 시장창출 성과는 제한적

ㅇ 부가가치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로 이동 중이나, 여전히제조업·제품 중심으로 R&D 운용

ㅇ 급변하는 산업환경으로 기술혁신이 ‘자체 개발’에서 M&A, 기술협력등‘기술 획득’으로 유연화되고 있으나, 정부 R&D는 자체 개발에만초점

◇ 관성적인 관리 위주의 연구개발 제도로 ‘R&D 매너리즘’ 가속화

* 높은 투입 대비 낮은 성과를 내는 ‘코리아 R&D 패러독스’ 문제 제기

☞ R&D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산업 R&D의 패러다임 전환’필요

2. 산업기술R&D 현황

□ (R&D규모) GDP 대비 국가 R&D 비중은 4.55%로 세계 1위(OECD, ’17)

이며, 정부 R&D 투자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연 6% 수준, ‘20년 24조)

ㅇ 정부 R&D는 대부분 공공(대학, 연구소) 중심으로 투자되며, 기업지원은 1/4 수준으로 제한적(산업부, 중기부 중심)

* 공공연구소 46%, 대학 23%, 기업 24%(중소 16%, 중견 5%, 대 2%) 등

□ (예산·사업구조) 산업부 R&D 예산은 총 4조 1,718억원(`20년기준)

이며, 기술개발 사업이 2.7조원, 기반구축 사업이 1.4조원 규모ㅇ 14개 프로그램, 33개 단위사업, 196개 세부사업(`20)을 통해총4,326개(’19년) 과제를 지원 중

* 특히, 일몰제도 도입 이후 예타 우회 등을 위해 사업수는 급증(‘16, 88개 → ’20, 196개)

□ (과제개요) 산업부 R&D 기준, 기업이 전체사업의 57%로가장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출연연 15%, 대학 8.6%, 기타 19% 수행(주관기관기준)

* 실집행 기준(수행기관 기준)으로는 기업지원 연구비는 48% 수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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