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K-뷰티 지식재산침해현황 및 대응 연구 :중국을 중심으로
- 등록일2022-03-03
- 조회수3886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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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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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OTRA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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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KOTRA#K-뷰티#지식재산침해현황#중국
- 첨부파일
21K뷰티지식재산침해현황및대응연구-d.pdf
K-뷰티 지식재산침해현황 및 대응 연구 :중국을 중심으로
◈목차
1장 서언
2장 뷰티시장 현황
3장 중국 K-뷰티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법률분석
4장 K-뷰티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종류 및 전략
5장 K-뷰티 지식재산침해 형태분석
6장 K-뷰티 지식재산침해 최신 경향분석
7장 사례분석 및 인사이트
8장 결어
첨부
◈본문
1 장 서언
오늘날 전세계는 코로나-19 의 영향으로 전례 없는 시기를 지나고 있으며，이로 인하여 많은 산업이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그건 바로 ‘K-컬쳐’의 열풍이다.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영화 ‘미나리’ 김여정배우의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BTS 빌보드차트 1 위，드라마 ‘오징어게임’，‘지옥’ 넷플릭스 1 위，그룹 ‘블랙핑크’ 유튜브 구독자 전세계 아티스트 1 위① 와 같은 뉴스는 더 이상 신기한 일이 아니며，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겨울연가에서 시작된 일본의 한류열풍， 대장금으로 시작된 중국의 한류열풍이 이미 특정 지역과 국가를 넘어선 명실상부한 전세계 문화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
영화，드라마，음악 등 문화 컨텐츠는 한국의 국가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한국 제품 및 서비스의 이미지 역시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2021 년 한국의 기록적인 해외수출실적을 통해 K-컬쳐의 파워를 다시 실감할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경제파트너 국가로서 2021 년 기준 한국 전체 수출의 25.9%를 기록하여，전체 수출의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홍콩，대만을 포함한 대중화권으로 확대할 경우 전체 수출의 34.82%®에 달해，기타 지역 및 국가와 비교하기 힘들 정도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 (SAAD) 사태를 기점으로, 한국콘텐츠, 한국 연예인에 대한 사실상 검열통제를 실시하는 동시에，유튜브(Youtube), 넷플릭스(Netflix)와 같은 해외 플랫폼을 대부분 정부차원에서 차단하고 있어，중국의 일반 대중들이 과거와 같이 쉽게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쇼프로그램을 접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중국의 젊은이들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최근 유행하고 있는 한국드라마，영화，음악 및 가수를 접하고 있으며，‘BTS’，‘BLACKPINK’ 등 한국 가수들은 공고한 중국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거대한 중국의 만리장성도，‘K-컬쳐’의 파워를 완전히 막지는 못하고 있는 듯 하다.
K - 컬쳐의 영향으로 수혜를 입고 있는 산업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 K-뷰티’ 즉 ‘미용관련산업’이다. 화장품을 필두로 하여，다양한 이미용 제품이 한국영화, 드라마, 음악의 인기와 더불어 여러 국가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한국정부 역시 K-뷰티산업을 핵심산업으로 지정하고，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K-뷰티 산업은 중국에서 경제적 '한리위轉流/한류)’를 이끌어온 선봉장이라 할 수 있다. ‘별에서 온 그대’, ‘태양의 후예’ 등 인기 한국 드라마에서 한국여배우들이 사용한 화장품은 다음날 바로 품절이 될 정도로 중국에서 한국화장품의 인기는 대단했다. 오늘날 비록 코로나-19 및 중국자체 뷰티브랜드의 발전，한국컨텐츠 제한정책 등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지는 못하지만，여전히 K-뷰티 브랜드는 중국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K-뷰티 브랜드의 강력한 제품력，제품디자인， 기발한 광고전략 등의 강점으로 중국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시장에 진출한 브랜드라면 업계를 불문하고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그건 바로 ‘지식 재산권침해’ 문제이다. 위조품， 지식 재산권선점을 비롯하여， 유사상표제품， 컨셉 모방제품，디자인모방제품 등 다양한 형태의 지식 재산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 다 . 중국의 지식재산 문제는 중국시장에 진출한 브랜드 뿐만 아니라 ， 중국에 아직 진출하지 않은 브랜드에게 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 심지어 중국에서 생산된 지식재산권침해제품으로 인하여，동남아，중동，남미 등 기타 국가에서의 지식재산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K-뷰티 산업 역시 예외가 아니며，중국에서 가장 지식재산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분야가 바로 K-뷰티산업①이다.
본문에서는 한국 정부의 중점사업이자，지식재산침해가 가장 빈번한 K-뷰티의 중국 지식재산권침해현황에 대해서 분석하고，법률，대응방삭 최신침해경향 및 사례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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