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동향
카르타헤나의정서 관련 주요의제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용역보고서
- 등록일2022-04-28
- 조회수3696
- 분류제도동향 > 종합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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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발간일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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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원문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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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생물다양성#LMO#카르타헤나의정서
- 첨부파일
카르타헤나의정서 관련 주요의제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pdf
카르타헤나의정서 관련 주요의제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용역보고서
◈목차
1. 연구의 개요
가. 연구의 목적 및 문제의식
나. 연구의 방법 및 구성
2. 카르타헤나의정서 주요 의제 동향
가. LMO(GMO)
나. 위해성 평가관리
다.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라. 사회경제적 고려
3. 카르타헤나의정서에서 합성생물학 논의 등장 배경
가. 합성생물학 논의의 전개 과정
나. 현재 진행 중인 쟁점 사안
4. 카르타헤나의정서 적용과 관련된 합성생물학 주요 쟁점
가. 합성생물학의 산물과 위해성평가 및 사전통보 합의대상
나. 유전체편집기술 및 유전자드라이브기술에 대한 추가 표준기술지침서 필요성
5. 카르타헤나의정서 주요 의제 대응방안
가. CP-MOP 10 대응 기본 방향
나. CP-MOP 10 대응 과제
◈본문
1. 연구의 개요
가. 연구의 목적 및 문제의식
1) 카르타헤나의정서 당사국 회의 대응
○ 2022년 중국 쿤밍(Kunming) 회의 - ‘카르타헤나의정서 당사국총회’(CP COP-MOP 10)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CBD COP15),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총회’(NP COP-MOP4)와 함께 개최
- 위해성 평가관리, 사회경제적 고려, 새롭게 등장한 이슈로서 ‘합성생물학’(SB: Synthetic Biology), ‘디지털 염기서열 정보’(DSI: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등 다양한 이슈 논의 예상
○ 주요 이슈 검토 및 대응 방안 고려
- <그림 1>이 보여주듯이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diversity) 체제는 본 협약과 3개의 부속 의정서로 구성;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바이오안전성을다루는 ‘카르타헤나의정서’(CP: Cartagena Protocol)와 ‘나고야-쿠알라룸프르 책임구제 추가의정서’, 그리고 생명자원의 이용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이익 공유를 다루는 ‘나고야의정서’(NP: Nagoya Protocol)
- 따라서 카르타헤나의정서에 대한 대응 방안은 생물다양성협약 체제 전체 속에서 새롭게 발생한 이슈를 검토
- 생물다양성협약의 논의에 영향을 준 생명과학 분야나 기타 관련 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한 과학기술 검토
2) 한국의 참여 강화 방안
○ 생물다양성 분야에서의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방안
- 한국은 유전자변형생물체(GMO) 식용·농업용 제품의 대규모 수입국으로서 2020년 총 1,197만톤, 26억 달러 규모의 수입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9년도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이며 2014년 이후 1,000만톤 이상의 수준을 유지(KBCH, 2021) - 한국은 또한 국내총생산 규모 및 무역액 규모에서 세계 10위 권의 중견국
- 일반적으로 한국의 환경규제나 무역규제 등은 국제 협약이나 국제 레짐을 주로 따르는 ‘추종자’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변화 필요성 검토
○ 한국의 국가역량 및 과학기술역량을 고려한 대응 방안
- 생명분야, 바이오분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ex. 합성 생물학) 그리고 광범위함에 따른 안전성을 비롯한 경제적, 사회적, 윤리적 가치에 대한 질문의 등장
- 국가역량 및 과학기술역량에서 중견국 이상의 위치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로서 새로운 과학기술 레짐 구성에 기여할 방안 모색
나.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 연구 질문
○ 카르타헤나의정서 및 생물다양성 협약 주요 이슈의 쟁점은 무엇인가?
- 카르타헤나의정서의 주요 주제인 LMO(GMO),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위해성 평가관리, 사회경제적 고려의 쟁점은 무엇인가?
- 쟁점의 배경으로서 무엇을 주목할 수 있는가?
○ 합성 생물학 이슈가 제기하는 새로운 쟁점은 무엇인가?
- 합성생물학 이슈를 심층 검토가 필요한 이슈로 선정: CBD에서 ‘합성생물학’ (SB: Synthetic Biololgy) 이슈에 대하여 새롭게 등장한 이슈(NEIs: Newly Emerging Issues) 자격 여부 논의 및 추가적 규제 틀 필요 여부 논의
- 합성생물학과 새로운 바이오기술들(ex. Gene drive, Gene editing)에 대하여
1) LMO의 범주에 속하는가? 2) 기존 LMO 규제 틀이 충분한가 아니면 별도의 추가적 규제 틀이 필요한가?
- 쟁점이 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 구조적 원인이 있다면 무엇인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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