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농식품 관련 국제조약에서의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 논의 동향

◈ 목차

⑴ 검토배경
⑵ 유전자원 관련 DSI 논의
⑶ DSI 관련 각국 입장
⑷ DSI 논의가 육종연구에 미칠 수 있는 영향
⑸ 요약 및 정리
 

◈본문

1. 검토 배경

□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논의되던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1)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 문제가 2019년부터 식량·농업에 관한 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 등 다른 국제조약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농업 및 육종 연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표 1 ~ 3, 그림 1 참조)

◦본래 식물유전자원은 인류공통의 자산으로 여겨져 전 세계 식물 관련 연구자 및 육종가가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해 왔음

◦1993년 생물다양성협약(CBD)이 국제적으로 발효된 후 유전자원에 대한 각국의 주권적 권리가 인정 → 2014년 ABS에 관한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서 국제 거버넌스가 더욱 공고해진 상황

◦2001년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CGRFA)가 다자간 시스템(MLS, Multilateral System)을 만들어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조약(ITPGRFA)을 채택

◦2004년에는 ITPGFRA이 발효되면서 식량·농업 관련 주요 작물이 다자간 시스템(MLS) 하에서 소재이전계약(SMTA, Standard Material Transfer Agreement)을 체결해 유전자원을 주고받는 시스템이 정착

[표 1] 국제협약 내 DSI 논의 내용

[표 2] 생물다양성협약(CBD) 내 DSI 논의 흐름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