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

유럽연합의 유전자변형 식품 및 사료에 대한 규제 제도(2022-13)

◈ 목차

⑴ 검토 배경
⑵ GMO 식품 등에 대한 승인 절차
⑶ 유전자변형 표시의무 및 이력추적
⑷ 시사점
 

◈본문

1. 검토 배경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의

ㅇ 현대 생명공학기술은 식물, 동물, 박테리아 및 곰팡이에서 새로운 특성을 생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전체(Genome)를 수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ㅇ 그리고 이러한 현대 생명공학기술은 주로 작물에서 곤충 및 제초제에 대한 저항성과 내성을 증가시키고 미생물에서 효소를 생산하는 데 사용됨

ㅇ 유전자변형생물체(Gentechnisch veränderte Organismen(GVO), 영문 약어는 “GMO”, 이하에선 영문 약어를 사용함)의 정의는 유럽연합의 지침(Richtlinie 2001/18/EG)에서 규정하고 있음1) ㅇ 이에 따르면 유전적 물질이 교배 또는 자연적인 재조합을 통한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방식으로 변형된 생물학적 개체임

ㅇ 유전자변형은 다양한 기술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개별 유전자를 차단하거나 종 자체 또는 다른 종의 유전자와 통합하면서 유전자변형이 발생함. 후자의 경우 DNA 재조합기술, 외래종의 유전자 직접 투입, 세포융합 또는 교잡 절차를 통해 가능함2)

□ 유럽연합의 GMO 식품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

ㅇ 오늘 날 GMO에 관한 과학적 연구와 이를 활용한 상품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전성에 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ㅇ 유럽연합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GMO에 대한 엄격한 규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GMO 식품 및 사료에 대한 규제 제도는 대표적인 예에 해당함

ㅇ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유럽연합의 GMO 식품 및 사료의 승인, 표시의무 및 이력추적에 관한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2. GMO 식품 등에 대한 승인 절차

□ 절차의 개관

ㅇ GMO 식품 및 사료는 유럽연합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시장에 출시될 수 있음

ㅇ 먼저, 유럽연합의 유전자변형 식품 및 사료에 대한 규정(Verordnung (EG) Nr. 1829/2003)에 따라 GMO로 구성되거나 생산된 식품 및 사료는 유럽연합 식품안전청(EFSA,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을 통해 안정성 평가(Sicherheitsbewertung)를 받아야 함3)

ㅇ 동 규정은 절차뿐 아니라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규정하고 있는데, GMO 식품 및 사료가 인간이나 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비자 또는 사용자의 오해를 불러오지 않는 경우에만 승인될 수 있음

ㅇ 그리고 사료의 경우에는 사료를 먹은 동물로부터 생산된 제품이 소비자에게 유해하지 않아야 함

ㅇ 생산된 식품 및 사료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기존 유기체와 비교하는 것을 기초로 함

...................(계속)

☞ 자세한 내용은 내용바로가기 또는 첨부파일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