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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및 과학법 (CHIPS and Science Act)」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목차

⑴ 검토 배경
⑵ 반도체 및 과학법 주요 내용
⑶ 결론 및 시사점
 

◈본문

1. 검토 배경

미국은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업 및 공급망 강화, 첨단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 및 과학법 (CHIPS and Science Act)」 제정('22.8.)

- 본 법은 반도체 산업 지원, 과학연구 및 기술 리더십 강화 등에 대한 상원의 '혁신경쟁법(USICA)*'과 하원의 '미국 경쟁법(ACA)**'간 양원 조정을 거쳐 최종 의회 승인(7.28) 및 대통령 서명(8.9)

* 혁신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USICA) : 반도체 제조역량 증진, 첨단 기술 육성 등을 위한 CHIPS법, Endless Frontier법, 전략적경쟁법 등의 패키지 법안

** 미국 경쟁법(America COMPETES Act, ACA) : 반도체산업 지원 및 공급망 안정, 연구·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NSF·DOE·NIST법안 등을 포괄한 패키지 법안

- 본 법의 반도체 지원(A부), 연구 및 혁신(B부)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반도체 및 과학법 주요 내용

① 2022년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of 2022)*

*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CHIPS) Act of 2022

• 반도체 R&D 및 제조, 인력양성 등에 대한 527억 달러(약 69조원)의 지원금과 첨단 시설·장비 투자에 대한 25% 세액 공제 제공(향후 10년간 240억 달러 지원 효과 추정)

※ 반도체 생산 지원에 관한 CHIPS for America Act는 '21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되어 통과되었으며, 해당 법의 반도체 조항 이행을 위한 예산을 CHIPS Act of 2022에 명시

<표1> 2022년 반도체 지원법 예산 투입 계획

※ 본 법은 이 외에 무선 통신 공급망 혁신을 위한 15억 달러의 예산 지원(Public Wireless Supply Chain Innovation Fund) 명시

• 지원금 수혜기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특정 국가*에 향후 10년간 반도체 제조 시설을 확장하거나 구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드레일 조항 포함

* 중국 등 우려 국가(foreign country of concern)

② 연구 및 혁신(Research and Innovation)

• 과학기술 R&D 관련 부처·기관에 향후 5년간('23~'27년) 1,700억 달러(약 226조원)의 예산 권한*을 부여하고 핵심기술 육성·지원 가속화를 위한 부서 신설 등 명시

* 본 법에는 권한(authorization)이 명시되어 있으며 향후 회계연도별 예산 심사를 거쳐 구체적인 예산 규모 및 내역 확정 예정

<표2> 주요 부처·기관의 예산 권한

출처: 美 상원(2022.7.), CHIPS and Science Act of 2022 fact sheet - Division B Summary

(1)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 국립과학재단에 향후 5년간 약 810억 달러를 투입하여 연구개발, STEM 교육, R&D 인프라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23년) 118.97억$, ('24년) 156.47억$, ('25년) 167.07억$, ('26년) 178.32억$, ('27년) 189.19억$

- (STEM* 교육) PreK-12 대상 교육부터 학부·대학원의 장학금, 펠로우십, 실습 프로그램등 중요 기술 및 학문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추진

*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 인공지능 장학 프로그램(AI scholarship-for-service program), 국가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교육 네트워크 구축, 사이버 보안 인력 개발 프로그램 등

- (기초연구) 기후변화, 식량-에너지-수자원시스템, 지속가능한 화학, 위험 및 회복력, 청정 수자원, 광물 채광, 인공지능, 정밀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초연구 진흥

- (기회확대) 연구 다양성 향상을 위해 경쟁연구촉진실험프로그램(EPSCoR) 지원 강화*, 소수자에 대한 STEM 교육 확대, 최고다양성책임자(Chief Diversity Officer)** 직책 신설

* EPSCoR(Established Program to Stimulate Competitive Research)는 연방 예산 지원에서 소외된 지역에 연구비를 우선 배정하는 프로그램으로, EPSCoR 대상 지역에 대한 예산 지원 비중을 향후 20%까지 점차 증액

** NSF가 자금을 제공하는 연구에서의 다양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전략 담당

-(연구보안) 국가안보상 중요 기술 등의 보호를 위해 NSF 연구보안정책실*을 신설하여 잠재적 보안 위협 및 연구기업 관련 위험 요소를 식별·관리하고 보안 교육 등 수행

* Office of Research Security and Policy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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