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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의 비교 검토  

◈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의 허가특허연계 제도

Ⅲ. 중국의 허가특허연계 제도

Ⅳ. 일본의 허가특허연계 제도

Ⅴ. 결 론 

◈본문

Ⅰ. 서 론

•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이 발효되고 2021년 영국(2월), 중국(9월), 대만(9월), 에콰도르(12월) 등 주요 국가가 연이어 가입을 신청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통상 공조 및 국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

• ○CPTPP는 2018년 1월 일본, 캐나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브루나이, 칠레, 페루, 뉴질랜드, 멕시코 등 11개국이 타결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8년 3월 공식 서명, 12월 발효 

• ○이는 2015년 10월 미국, 일본, 캐나다 등 12개국이 타결한 ‘환태평양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TPP)’에서 유래한 것으로, 2017년 1월 미국이 TPP를 탈퇴하면서, 이후 일본의 주도로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TPP 협정의 일부 내용을 완화하고 CPTPP로 명칭을 바꾸어 출범1) 

• ○경제적 측면에서 CPTPP는 2019년 기준 인구 5억 명(세계 인구의 6.6%), 국내총생산(GDP) 11.2조 달러(세계 GDP의 12.8%), 무역액 5.7조 달러(세계 무역의 15.2%)에 달하는 거대 경제 무역 블록 중 하나임2) 

• ■이에 2022년 4월 15일 한국은 제228차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CPTPP 가입 추진계획’을 서면 의결 하고 CPTPP의 공식 가입신청서 제출을 본격적으로 준비 중임3)

• ○정부는 관련 주요 질의답변에서 CPTPP는 아태지역의 주요 메가 FTA로서 지난 8년 이상 가입 여부를 검토해오다 CPTPP의 경제적·전략적 가치를 고려하여 가입을 본격 추진해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특히 최근 주요 국가의 연이은 가입 신청으로 CPTPP를 둘러싼 통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에 대응하여 가입 신청의 대내외 여건이 마련된 시기를 잘 활용해 나가고 싶다는 입장을 강조

• ○향후 정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CPTPP 가입 추진계획의 국회보고 등 CPTPP 가입 신청과 관련한 국내 절차를 진행한 후 공식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부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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